시온포럼 | 신앙신보 | 천부교 진실의 전파자

한미 FTA 재협상과 대비책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FTA가 리뷰(재검토) 될 것은 거의 틀림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한미 FTA 재검토 의사를 수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불복 시 미국의 관세보복이 국내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

대선주자에게 바란다

제성호 /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최순실에 의한 국정 농단과 광화문 촛불시위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정국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지금 헌재(憲裁)는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탄핵심판 청구사건의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빠르면 3월 초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소위 ‘벚꽃 대선’이 현실화될 것이다. 이미 대선주자들은 조기대선을 의식하고 제각기 ‘장밋빛 공약’을 제시하며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작금 어려운 국내외의 […]

산분해간장과 국민건강

김영성 / 신한대 식품영양과 교수

간장은 우리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조미발효식품이다. 생활의 변화와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매년 제품간장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장류 생산회사마다 제품간장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양조간장의 함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며 소비자들의 식품안전과 건강을 추구하는 인식 전환으로 산분해간장(화학간장)이나 산분해간장에 함량이 많은 혼합간장보다 양조간장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필자가 몇 년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국음식점, 갈비집 및 일반 분식점, 학생들에게 […]

정의로운 사회의 정착을 위하여

이택광 / 경희대 영미문화전공 교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언제나 물 건너온 것이었다. 이런 까닭에 빠르게 체제의 원리를 파악해서 적응하면 별 다른 노력 없이도 새로운 것의 주역이 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바로 기술습득이었다. 기술과 동일한 차원에 놓여 있는 것이 외국어 능력이기도 했다. 기술 아니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생존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전국 방방곡곡에 영어학원이 성업을 이루고 있는 것도 […]

신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대응

정인교 /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전세계적인 확산 추세를 보였던 보호무역주의가 지난 2년 사이 한층 더 심화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IMF에 따르면, 세계 총교역에서 일시적 보호무역 조치의 적용을 받은 품목의 비중은 과거 1% 내외였는데, 2014년 2%, 2015년 2.5%로 늘어났다. WTO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현재 31개국에서 총 1,545건의 반덤핑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2014년 말 1,439건에 비해 106건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반덤핑 […]

미 트럼프 정부와 우리의 협력관계

장병옥 / 한국외대 명예교수 정치학 박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기치 않았던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상식과 통념을 깬 대이변으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반세기 이상 미국 패권주의 ‘팍스 아메리카’ 국제질서가 붕괴되고 미국 우선주의의 ‘아메리카 퍼스트’ 시대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안보와 국제통상의 두 가지 측면에서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우선의 신고립주의로의 회귀로 대표되는 트럼프노믹스의 배경을 이해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

위기의 한국 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김영용 /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불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원인은 무엇이며 탈출구는 어디에 있는가? 먼저 금융위기는 미국의 통화 공급 확대를 동반한 저금리 정책이 경제의 소비구조와 생산구조 간의 괴리를 크게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의 자원 간의 중요도를 가늠하여 오늘의 소비와 내일의 저축을 결정한다. 이제 사람들이 예전보다 […]

강진에 대비한 매뉴얼 개발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

최현일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늦장대응, 정보시스템 마비, 각 기관들의 미숙한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12분이 지나 긴급문자발송을 하였고,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정보제공을 해야 할 모바일,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은 먹통이 되었다. 시민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야간자율학습을 하던 학교들은 매뉴얼이 없어 우왕좌왕하였다. 먼저, 주무부서인 국민안전처는 진도 3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개인 정보망을 […]

北 핵미사일에 국민‧정부가 일치단결해 대처해야

홍관희 /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미사일은 핵폭탄의 투발(投發) 수단이다. 핵무기를 개발한 후 탄두를 소형화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어야 핵·미사일 공격력이 확보된다. 핵무기를 이미 10~16개 확보한 북한이 미사일 능력 향상에 전력투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한반도를 사정거리로 하는 스커드 미사일과 일본 열도 및 괌도의 미군 기지까지 공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약 1,000기 가량 실전 배치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중거리 […]

국익을 위한 정책 결정

제성호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부의 사드(THAAD) 배치 공식 발표 이후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확대재생산해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행태를 보이는가 하면, 북한도 이에 가세하여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야당 초선의원 6명의 중국 방문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뜨겁다. 8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고심과 철저한 검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