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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류동길 /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박사

국가경쟁력은 국가 또는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국 또는 기업에 비해 더 많은 부(富)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등과 관련돼있다. 최근 세계적 정치컨설팅회사인 유라시아 그룹의 한국보고서는 “한국은 방향타 잃은 배”와 같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의 조로(早老) 가능성”을 지적하고,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라고 권고했다.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

북한 인권 누가 돌보나

김경민 / 한양대 교수정치학 박사

미국에 있는 한국 외교관들이 현지를 방문한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때 더 이상 불참 내지는 기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외교관들이 국가공무원인지라 상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현재 나라의 방침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마당에 외교관들의 발언은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으로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보통 이상이라는 분위기를 전달하려 한 […]

조류 독감바이러스 대재앙은 오는가?

서상희 / 충남대 교회, 수의학 박사

독감바이러스 대유행은 언제나 조류독감에 의해 야기되어 우리 인류에게 찾아왔다. 19세기와 20세기는 세 번의 독감바이러스 대유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 독감바이러스 대유행은 10년에서 30년 주기로 발생했다. 현재 사람에게는 H1N1 과 H3N2 A형 독감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 H1N1 사람독감은 1918년 인류에게 대재앙을 야기한 조류독감이며 1957년 사람에게서 사라진 후 1977년 소련에서 사람에게 다시 나타나 지금까지 유행하고 있으며, H3N2 […]

대기(大氣) 온난화와 이상기상

전종갑 / 서울대학교 교수, 이학박사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뭄·폭염·한파 등 이상기상이라 불리우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상기상이라 함은 기온과 강수량을 대상으로 하여 월평균 기온이나 강수량이 30년에 1회 정도의 확률로 발생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요즈음의 기상현상을 보면 거의 매년 최고기록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달 말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라든지 얼마 전 동해를 통과하면서 울릉도에 큰 […]

유비쿼터스 사회가 맞게 되는 미래세계

정창덕 / 한국유비쿼터스학회 회장, 경영정보시스템 박사

유비쿼터스란 원래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이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미래 세상을 바꿔놓을 전망이다. 농업 혁명, 산업 혁명, 정보 혁명에 이은 또 다른 유비쿼터스 혁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몇가지 예를 들면 휴대 전화기로 불필요한 광고를 없애고 […]

한국 경제의 부활을 위하여

김영용 /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의 주름살이 좀처럼 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소비와 투자는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부재정은 상반기에 절반 이상이 집행됐지만 경제 회복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수출 역시 작년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당초 5% 목표였던 경제 성장률도 4% 이하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원론으로 돌아가 짚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사유 재산권을 바탕으로 개인의 […]

북한 인권문제, 방관할 수 없다

고유환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정치학 박사

미국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8일 발효시킨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화·민주화 바람을 불어넣어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데는 북한 위기심화에 따른 ‘내부폭발(implosion)’ 가능성과 정권교체 등을 염두에 둔 대북 압박정책의 일환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조용한 외교’ 차원에서 다소 […]

국가안보의 이성적 판단

김경민 / 한양대 교수정치학 박사

한 나라가 국가안보를 지켜내려면 튼튼한 국력이 바탕이 되어야함은 물론 만일을 위해서 강대국과 튼튼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나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고려가 건국 한 918년부터 한일합방이 되기까지 1 천 년 가까운 세월동안 크고 작은 침략을 거의 1 년에 한 번 꼴로 받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해방 6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한국도 크게 발전하고 […]

부자는 자본주의의 기수

배병휴 / 월간 경제풍월 발행인

국력에 비해 국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외부의 지적을 받게 되면 속이 상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에누리나 싸구려라는 의미로 들린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투자펀드들이 큰 밑천들이지 않고 종횡무진으로 투기소득을 챙기는 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덕택일 것이다.IMF의 값비싼 교훈이란 시장에서 값어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WTO체제 하의 국제규범이므로 마땅히 준수해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세할 […]

북한 핵, 어떻게 무장해제 시킬 것인가(2)

송복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햇볕정책을 입안하고 촉진했던 사람들이 삼척동자도 아는 이 명명백백한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알고도 그 햇볕정책이 성공한다고 믿었을까. 우리는 미국과 다르고, 북한은 구소련 동구와 다르다고 생각했을까. 명백한 것은 그 햇볕정책 5년과 계승기간 2년 동안 북한 핵무기는 개발되었고, 드디어는 북한 외무성의 ‘2·10 핵무기 보유성명’까지 나왔다. 북한이 자기 입으로 핵무장 사실을 천명한 이상 지금까지 유화 일변도로 치우쳐 온 대북정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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