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움직임 숙지한 신중한 외교 전략 필요한 때

호사카유지 / 세종대 정치학 교수

일본이 미국의 관심 다시 끌려고
남북 감시 활동 자청해 나선 것이
현재 초계기 문제의 본질
한국은 강경하고 신중한 자세와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 필요

필자의 지인인 일본인이 한 자위대원의 말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지난 12월 20일의 초계기 저공비행과 한국의 광개토대왕함과의 레이더 갈등은 광개토대왕함이 북한어선과 불법거래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 일본 잠수정이 물속에서 배 두 척을 촬영하려다 잘 되지 않아 초계기에 촬영을 부탁한 결과라고 한다. 즉 초계기가 두 척을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하려고 무리하게 접근해 저공비행을 해서 벌어진 사태였다고 한다.

일본은 현재 북한의 행동을 예의 주시하는 동시에 한국의 행동도 감시하고 있다. 이것은 우방국의 자세라 할 수 없다. 그런데 12월 20일 당시에 남북 간에 어떤 불법행위도 없었다.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일본이 북한선박의 ‘불법행위’를 유엔에 보고해 왔다. 그러나 그런 사례들은 모두 큰 북한선박에 국적불명의 작은 배가 접근해서 벌어진 일들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한일 간 군사적 갈등은 12월 20일 국적이 분명한 한국 군함이 작은 북한어선을 구조하려고 해서 벌어졌다. 그런 상황을 구별하지 않고 유엔제재위반이라고 우기는 일본 측 시각자체가 일본이 한국을 처음부터 의심하면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일본의 감시활동은 겉보기엔 북한의 제재위반을 막고 북한 비핵화를 촉진시킨다는 명분하에 실시되고 있지만 확실치 않은 ‘증거’까지 유엔과 미국 등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남북한 화해와 북미관계 진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일본을 제외하는 가운데 빨리 진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근대 이후 일본의 대한정책은 중국 영향 하에 있던 한반도를 일본의 영향 하에 두어서 한반도를 발판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것이 골자였다. 현재는 일본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한반도의 상태는 남과 북이 적당히 대립하면서 각자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맺는 상태다. 그래야 일본은 남북한에 따로따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도 남북한과 서로 별도로 합의한다면 남북의 힘을 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 언론의 일각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하나가 된 한반도가 중국과 역사문제로 공동전선을 구축하여 일본과 대결구도를 형성해 정치적으로도 대립하게 된다는 얘기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일본에 있어 한일관계는 150년 정도 이전으로 후퇴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근현대 일본의 대한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뜻한다.

그런데 일본이 신뢰하여 의지해 온 미국마저도 요새 별로 한일관계에 관심이 없다. 미국에 의해 사실상 무시당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의 관심을 다시 끌기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남북 감시활동을 자청해 나선 것이 현재의 초계기 문제의 본질이다.

한국의 정당한 북한어선 구조 활동을 불법거래행위로 간주하려는 일본은 12월 20일 이후 한국 측을 비난하다가 일방적인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일본 초계기의 도발 저공비행은 1월 18일, 22일, 23일 등 세 차례나 더 자행되었다. 이런 저공비행은 한국군함 측이 실제로 어떤 군사행동을 발동하기를 원하는 일본 측의 유도작전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현재 우리 한국 정부에는 이런 일본 측 움직임을 숙지한 외교 전략이 필수적이다. 지금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강경하고도 신중한 자세와 한일관계를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