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대처 방법 강구해야

유영옥 / 경기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했던 것은 지난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이후였다. 당시에도 북한은 광명성 2호가 인공위성발사라고 주장했지만, 2006년도 10월 9일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 여파로 한·미·일은 이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규정해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 유엔안보리 결의 1218호 위반이라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국제사회가 핵탄두만 얹으면 그대로 장거리 핵미사일이 될 수 있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그대로 믿고 내버려 둘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북한이 대표적인 저신뢰 국가로 국제사회에 낙인이 찍혔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웅산 테러, KAL기 테러 등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북한의 반평화적 호전성에 대한 경계심이었던 것이다. 그러자 북한은 이에 반발해, 6자회담 참여 중단을 선언하고,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시도해 왔으나, 지난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연평도 민간인 불법포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야만적 공격성은 오히려 더욱 증가되어 왔다. 자국민을 삼백만이나 굶겨 죽여가면서도 자신들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무기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보는 북한사회의 인권현황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한 북한정권이니 최근 발표한 4월 중순 경의 광명성 3호 발사계획을 두고 아무리 그들이 평화적 우주 이용을 위한 인공위성 운운해도 믿는 이가 없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오죽하면 그동안 전통적인 북한의 우호국인 러시아와 중국까지 나서서 북한을 비판하고 있겠는가. 특히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시켜가면서까지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고 있는 중국이 ‘공동 책임, 공동의 이익’이라는 말까지 동원해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중국도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몰고 올 명백한 위험성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음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북한이 이대로 발사를 강행하게 된다면 2·29 합의의 파기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확률은 매우 높다. 이렇게 될 경우 과거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이후 유엔안보리의 강경 비난성명 채택과 그에 대한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이라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만에 하나 또 다시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대하는 한반도는 안정과 평화와는 더욱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계획의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할 수 있었고, 또 북한의 불법 무력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말고, 국내적으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안보태세 점검과 함께 전 국민적 안보의식 확대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