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선인과 한미 외교관계

김태현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의 대선은 항상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큰 관심을 끌었지만 지금처럼 큰 관심을 끈 적은 많지 않았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이번 선거의 역사적 성격 때문이다. 민주당이 8년 만에 집권하고 그 후보가 사상 초유의 흑인, 그것도 큰 변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인물인 것이다. 둘째는 현재 진행 중인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위기의 향배에, 장기적으로 미국의 세계적인 위상과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는 한반도의 상황 때문이다. 한미 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이라는 중요한 현안이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나돌고 있는 와중에 북핵문제는 표류하고 남북관계는 고도의 경색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고 그에 따라 불안감이 큰 만큼, 관심도 큰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반응은 참으로 한심하다. 그 한심함이 국제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입맛이 쓰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식이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어 안타깝다. 한 가지 예만 들자.

가장 큰 논란을 빚은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여부다. 비준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기본적으로 정치세력간 권력투쟁의 산물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주요 현안이자 정치적 부담이 큰 FTA를 가급적 큰 부담 없이 비준하고자 한다. 자유무역에 소극적인 미국 민주당의 집권이 확실해 보이자 재협상 요구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조기 비준 의지를 밝혔다. FTA가 타결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비준 자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래도 어떻게든 비준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여당에 지워 그로부터 반사적 이득을 누리고자 한다. 그래서 재협상이 불가피하니 비준을 미뤄야 한다고 반대했다.

외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협상이 끝난 협정의 비준은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국내적, 주권적 사안이다. 그 주권적 사안을 체결함에 있어 남의 눈치를 먼저 본 여당의 입장은 사대주의적이다. 어차피 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한 야당과 노 전대통령의 입장은 사대주의도 모자라 패배주의적이다.

이제 그와 같은 사고를 벗어나서 적극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펼칠 때다. 외교는 국제사회 속에서 국가이익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이익이란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이 가진 이익의 공통부분이다. 지금의 국민만이 아니다. 과거에 이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들의 이익이다. 시간이 가더라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

제대로 된 국가지도자라면 그 국가이익의 핵심을 읽고 그에 따라 외교를 수행한다. 그런 나라의 외교는 일관성이 있다. 그런 만큼 다른 나라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실력이상의 외교력을 발휘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와 같은 입장에서 외교문제를 접근하여 칭송받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