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묻는다

이번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약 13%의 정당지지를 얻어 국회에 진출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그 강령으로 본다면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정당이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며 자본주의는 노동자계급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체제이므로 모든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시키고, 생산의 목적을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로부터 민중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변경시키며, 경쟁 대신에 계획경제를 도입한다”는 ‘공산당선언’의 기본이념을 그들의 강령으로 하고 있다. 또 이러한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당면과제로 토지소유의 제한, 고율의 누진세(부유세), 모든 사람에게 공공의 무상교육과 무상의료행위 등을 제공할 것 등을 규정한 ‘공산당선언 과제’를 충실하게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70여 년에 걸친 실험 끝에 결국 인간의 본성과 인간사회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명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공산주의의 망령이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반공국가인 한국에 되살아났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북한 공산정권하의 인민이 굶주리는 참상을 눈앞에 보면서 말이다.
 
민주노동당의 통일강령도 한마디로 남한이 변하여 북한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통일강령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등 냉전제도의 폐지, 연방제통일 수용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한·미동맹 개폐” 등을 주장한다. 물론 민주노동당은 북한의 인권이나 민주화, 그리고 수백만의 인민이 굶어 죽게 된 체제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무제한의 관용과 침묵을 지키는 이중성과 허구성을 보인다.
 
우리의 깊은 우려는 이러한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 진보정당으로 포장되어 많은 사람들을 현혹케 한다는 것이다. 체제 밖의 정당이 원내로 진출하는 경우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비현실적인 과격성을 수정하는 것이 유럽 좌파정당들의 경향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민주노동당도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반체제 이념과 투쟁방식으로 무장한 이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보혁 갈등’을 일으키며 사사건건 충돌한다면 국민은 친북 좌경세력이 국회까지 점령한 것인가 불안해 할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경제 주체들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 지게 될 것이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는 우리 현실에서, 민주노동당이 진보의 이름으로 그 정체를 가린 채, 국회에까지 들어와 자유민주체제를 부인할 것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