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을 돌아보며

제성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보 튼튼히 하면서 일관된 원칙 가지고

남북관계 접근해야 해

경제정책에도 속도조절이 필요

난민 문제 통해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된 점 의미 있어

어느덧 무술년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조용히 한 해를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착실하게 준비할 때이다. 몇 가지 단상을 적어보기로 하자.

2018년은 특별히 남북관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던 해였다. 그 단초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남북한은 대화 및 접촉을 이어갔고, 마침내 4월 27일 3차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다. 여기서 채택된 판문점선언은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나아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가능케 하였다. 한반도에 평화와 협력의 물결이 도래하였다. 그러나 북핵 신고·검증 문제가 불거지고 핵폐기에 가시적 진전을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남북관계는 또 다시 경색국면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우리 정부가 바라는 김정은의 답방 역시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현재 북핵 문제는 국제화돼 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때문에 미국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남북관계에 접근해야 한다. 특히 종전선언은 핵폐기 진전과 연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먹고사는 문제가 ‘1998년 IMF’ 때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수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게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미·중 간에 불거진 무역분쟁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국내외 환경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고수했고, 일률적인 최저임금제 적용 및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효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가 경제정책 노선을 수정하거나 속도조절을 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서민경제나 먹거리 문제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민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점을 고려해서 반(反)기업·반시장적 입법은 과감히 유보해야 한다. 아울러 규제 개혁, 생산성 향상, 소비 진작, 개발 및 투자의 장려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동맥경화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금년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주제의 하나는 제주에 상륙한 예멘 난민 문제였다. 난민 수용과 시민의 안전이란 두 가지 법익이 충돌하는 사안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진성(眞性) 난민은 보호하고 위장(가짜) 난민은 배격하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의 정신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다만 난민인정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감안해 이를 간소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국격, 인권, 국민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처해야 함을 깨닫는,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2018년은 우리나라가 자신의 헌법을 갖추고 ‘국민국가’로 출발한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의 법치주의 수준은 선진국이라고 자처하기에는 2% 부족해 보인다. 새해엔 헌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 국회, 언론, 국민 모두가 더 많이 노력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