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가 총리에게 바란다

호사카유지/ 정치학 박사, 세종대 교수

지난 9월 16일 일본에서는 스가 히데요시 전 관방장관이 새 총리가 되었다. 스가 총리는 취임연설에서 내치를 우선시한다고 강조했고 코로나19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되풀이했다. 외교는 미·일 관계를 기축으로 하여 다른 주변나라들과도 대화를 하겠다는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좀 더 외교 면을 보면 스가 정권은 친 중국 정권이다. 스가를 맨 먼저 지원해 자민당 총재와 일본 총리로 옹립한 인물이 친중파로 유명한 니카이 토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다. 니카이 간사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가 총리가 탄생한 배경에는 복잡한 자민당 내 파벌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니카이 간사장이 맨 먼저 스가 지지를 표명한 후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5개가 스가 지지로 결집해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아 스가 총리가 탄생했다.

그리고 니카이 간사장은 친한(親韓) 인사이기도 하다. 그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한국과 친하다. 그런 니카이 간사장의 영향이 스가 총리가 한일관계를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일관계에서 가장 큰 현안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피해자의 승소로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임박했다는 사실이다. 아베 정권 시절부터 일본은 한국대법원의 판결이 개인 대 기업의 민사사건임에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한국 측을 압박해 왔다.

친한 성향의 스가 정권이라고 해도 스가가 자신을 지원해 준 자민당 내의 극우 파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스가는 아베정권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했고 특히 외교는 자신이 잘 모르니 아베 전 총리에게 의논하겠다고까지 했다.

스가 자신도 강제징용문제는 1965년의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끝났다는 입장이다. 그런 배경으로 10월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강제징용문제에 관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스가 총리가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정부에 전해 왔다. 일본정부는 스가 총리가 방한했는데 현금화가 실시되면 일본 측의 외교적 실패로 스가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금화의 시기가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1월에는 스가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일본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스가 총리는 코로나19로 후퇴한 일본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고 2030년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연간 6,000만 명까지 달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인과 한국인 관광객의 일본유치는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스가 총리는 9월 24일 성사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어려운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데 합의했고 코로나19문제로 인한 14일간 자가 격리를 기업인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한일 간 비지니스 왕래 재개에 합의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일본 측은 한국,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의 관광객에 대해 일본 입국 후의 자가 격리 기간을 해제했다. 이처럼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 달리 강제징용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10월 17일 ‘일한의원연맹’의 가와무라 타케오 간사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방한하기 전에 가와무라는 스가 총리와 총리관저에서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스가 총리는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언급하면서 “현 상황은 어렵지만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한일관계 개선 의사를 밝혔다.

악재가 산적해 있는 한일관계이지만 스가 총리는 기본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고 보인다. 스가 총리가 과감하게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