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절실하다

강기경 / 박사농업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농가인구가 25년 만에 1/3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농촌사회가 사회경제적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농가수가 줄어드는 것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농촌인구 감소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농촌의 고령화이다. 농촌의 고령화는 농촌사회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고, 식량생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젊은 농촌인력이 없다는 것은 미래의 우리 농업에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식량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 재배면적이 매년 거의 1만 헥타르 정도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여의도 면적의 32배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이라면 보다 실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전체 농경지 면적은 1980년 220만 헥타르에서 2006년 180만 헥타르로 약 40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사라졌다. 도시개발이나, 도로 확충, 산업용 부지 등으로 전용되었기 때문이다.

논 1헥타르(1만 m2)는 벼를 재배할 경우 성인 1인이 하루에 필요한 3,000 kcal 100%를 공급한다고 가정할 때, 약 20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이를 매년 감소하는 쌀 재배면적에 적용할 때 약 20만 명이 먹을 분량이 매년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쌀 재배면적이 감소했지만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2002년 87.0kg에서 2007년 76.9kg으로 크게 감소하여 한때 정부가 걱정을 했을 정도로 쌀이 남아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2006년 기준으로 27.8% 전후인 현실에서 나머지 72%를 외국에서 수입해 충당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심각하다. 농산물 주요 수출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식량자급률이 100%를 훨씬 넘고 있으며, OECD국가 중에서 네덜란드 24%, 포르투칼 27%, 일본 27%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 그 다음으로 낮은 그룹이 벨기에(48%), 스위스(49%) 정도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최소 64% 이상이다.

식량자급률이 낮다는 것은 정말로 식량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금은 경제력이 있어 언제라도 외국에서 수입해 먹을 수 있지만 돈이 있더라도 쉽게 수입할 수 없게 국제환경이 악화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기상재해로 식량생산이 저하될 수 있고, 중국과 같은 거대한 인구를 가진 나라가 경제발전에 따라 블랙홀처럼 세계식량을 빨아들이면 수입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해 수출을 제한하게 되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농촌·식량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인구에 비해 부족한 농경지를 더 이상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