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15년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역사적이고도 상징적인 해이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꽁꽁 얼어붙어 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남북한이 서로 관계 개선의 코드를 맞추질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김정은 정권이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제의에 대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정책적 관성, 즉 북한의 대남전략과 강경압박 노선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또 젊은 정치 지도자의 변덕과 숙청 정치에 놀란 관료들이 숨을 죽이며 대남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측 지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급속히 퍼진 것도 남북관계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7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이 불참을 통보한 것도 메르스를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김정은의 교시에 있다. 그는 금년도 신년사에서 여러 형태의 남북대화, 교류 및 접촉을 제의하면서도 △한미군사 훈련 축소 조정 △제도통일 추구 △체제 비방·중상 중단 △‘외세 청탁’ 중단 4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아울러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을 가져야 하며,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대로’ 등을 언급함으로써 우리 측에 대화 재개의 진정성과 분위기 조성을 요구했다. 여기서 대화 재개의 분위기 조성이란 5·24조치 해제, 한미군사훈련 축소·조정,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 중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유치 포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금 대남 요구사항을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측엔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도 핵능력의 고도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 시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등 군사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대북정책에선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성과에 조바심을 내거나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할 경우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을 이룩할 수 없다. 또 남북대화나 교류협력에 매달리는 태도를 보일 경우 북한에 이용만 당하거나 그들의 남조선혁명전략에 길을 터줄 위험도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골자는 한반도 평화를 튼튼히 하는 기초 위에서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안보를 희생시키는 것은 올바른 대북 접근이 아니다. 이념 및 정체성, 군사안보 문제에서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다만 비정치·비군사 분야에선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모자보건 1000일 사업 등 대북 인도적 지원,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민생인프라 협력,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는 적극 허용해야 한다.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5·24조치 해제 문제도 너무 경직적인 입장을 강조하기보다는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보자는 신축적 자세로 남북관계를 관리할 경우 반드시 기회는 올 것이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 보혁갈등 완화 노력도 대북정책 성공에 긴요한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