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의 과제와 방법

이홍종 /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대개조를 목표로 집권2기를 시작하려던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에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등 2기 내각의 부처 장관 5명을 임명했다. 이로써 박근혜정부의 제2기 내각이 불완전하게 출범했는데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전격 사퇴에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낙마로 각료 두 자리를 비운 채로 ‘개문발차’하는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부총리로 지명된 황우여 의원이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관피아 척결 등의 책임을 분담할 수 있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스타일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황의원이 과연 ‘필요하고 적합한 장관’인지 의구심이 든다. 그냥 ‘편한 장관’은 아닌지? 아직도 여권에서부터 국가대개조가 필요한 절대 절명의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국가개조를 위해 최고위층서 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시작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었다. 아직도 10명의 실종자가 칠흑 같은 바다 속에 남겨져 있다. 어린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악덕기업과 그 기업주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에 있다. 청해진해운은 안전수칙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평형수까지 줄이면서 화물을 과적해 이익만을 추구하는 양심 불량기업이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는 근본부터 바꿔야 하는, 환골탈태(換骨奪胎)의 혁신이 필요하다. 안으로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여 ‘부패공화국’ ‘부실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고 밖으로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지난번 정홍원 국무총리가 발표한 국가개조위원회가 왜 총리 산하냐는 비판이 있다. 총리를 비롯한 행정부야말로 국가개조의 주요 대상이므로 위원회는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국가개조의 초심을 잃어선 안 된다. 서구 선진국들도 혹독한 자기혁신을 겪어 왔고 또 겪고 있다.

국기개조의 방법은 첫째, 여야는 공직자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원안부터 통과시키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관료개혁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식 차원에서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도덕성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 셋째, 민생경제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사회통합과 복지사회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전교조에 의해 오염된 이념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다섯째,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개조,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다.

여야는 실종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국민의 아픔을 해결하고 국익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국가개조의 근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