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국가중흥의 전기로 삼아야

제성호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금년 8월 15일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광복은 일제 식민통치의 종식, 민족의 해방과 국권 회복을 의미한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은 잠깐, 이내 남북한으로 갈라져 갈등과 대결의 시대가 시작됐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의 처절한 동족상잔도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섰다. 70년 전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1인당 GNP는 60달러 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수천 년 동안 대물림 해온 가난을 탈피했고,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세계 12대 교역국으로 2011년엔 연간 무역고 1조 달러를 돌파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도 멀지 않았다. 평화적 정권 교체 등 정치적 민주화도 이룩했다. 유엔 사무총장의 배출, 삼성 스마트폰 등 첨단 정보기술(IT)과, 케이팝 등 한류(韓流)에 힘입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엄청나게 제고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국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통한다. 개도국들은 우리나라를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꺼번에 달성한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나라, 따라가야 할 귀중한 모델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어두운 그늘도 적지 않다. 1997년 IMF 외환관리체제와 2008년 리먼 사태 등 국내외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중산층이 붕괴됐다. 총 외채규모가 4,400억 달러를 넘어섰고, 국민 전체의 가계부채는 총 1,100조에 달한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이며, 사회적 양극화도 심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남의 비용으로 나의 복지를 챙기려는 집단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에 기반한 공공정신의 결핍을 뜻하는 님비(NIMBY) 현상이 만연해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민생을 살피기보다는 정쟁으로 날을 지새고 있다. 망국적인 포퓰리즘도 여전하다. 이대로 가다간 어느 순간 대한민국이란 큰 배가 난파를 당할 지도 모른다. 우리는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이룩해 놓은 경제발전의 과실(果實)을 누리는데 안주해선 안 된다. 허리띠를 졸라매 다시 열심히 달려야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

21세기에 국가중흥, 국민번영, 그리고 남북통일을 이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각자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합심해야 한다.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려는 풍토는 없애야 한다. 둘째, 자기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특히 배운 자, 가진 자, 힘있는 자들이 포용과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 셋째, 우리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넷째, 사분오열, 갈기갈기 찢어진 우리 사회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또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일소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다섯째, 70년의 분단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북한을 하루빨리 개혁·개방, 인권 개선과 민주화로 이끌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광복 70주년은 선진국 국민이란 미망(迷妄)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새 출발(new start)을 다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