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 심각하게 인식해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친환경 정책
정부는 설득과 정책지원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 마련해야

전 세계가 전염병, 전쟁, 기후위기, 경제불황이라는 워딩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그동안 인간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문명의 이기를 발명하여 이를 활용하면서 편리한 삶을 영위해왔다. 그러나 이젠 이러한 결과들이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공룡이 되어 우리를 옥죄고 있다. 그 속도는 상상을 뒤엎는 속도로 지구촌 곳곳에 소리 없이 다가서고 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재러드 다이아먼드는 그의 저서 ‘Guns, Germs, and Steel(1999)’에서 문명의 흥망은 ‘총, 균, 쇠’라고 지적하였다. 과거에도 무기, 병균, 경제가 문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였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인류는 무기 개발과 경제발전이라는 이름하에 공장을 세우고 탄소와 오염물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배출하였다. 이런 영향으로 아프리카 케냐의 킬리만자로 산의 만년설은 이제 가물가물한 추억이 되어버렸다.

탄소는 기후변화의 주범이 되어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을 해친다. 탄소가 더욱 문제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에게는 무역만이 살길인데 무역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들도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에는 투자를 꺼리고 이에 대한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가 다소 선두는 아니지만 지난해에 탄소중립 2050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앞으로 정부는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이 국민의 삶과 직결됨을 인지하고 다음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첫째, 국민적 관심을 모으자. 아직 이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부족하다. 공영방송과 각종 단체들을 통하여 꾸준히 캠페인을 펼쳐나가야 한다. 교육은 남녀노소에게 수없이 반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탄소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통계를 활용하여 수시로 아니 정기적으로 그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둘째, 실질적으로 손쉬운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자.

아마 이 제도를 모르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다. 예를 들면 마트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100원이 적립되며, 무공해차를 렌트하면 1회당 5000원 적립금이 쌓인다. 이 외에도 리필 스테이션(2000원/회), 다회 용기(1000원/회), 친환경제품 구매(1000원/회, 그린카드 사용)등이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다양한 친환경 제품으로 확대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그 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셋째, 탄소중립 관련 법의 효율적 적용의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2030년까지 무조건 2억 4천만t 가량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이를 정부가 강압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행하라고 밀어붙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공개 망신을 당하고 그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소비자들의 불매로 번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이 세계적 수준의 정책이 되도록 조율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의 발빠른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순환 경제 사회전환 촉진법과 바이오가스 촉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여 경제활동 전반에서 자원 사용의 최소화를 지향하고 자원을 최대한 반복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단 칼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설득과 정책지원을 통해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