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정책 대전환 방향과 국가혁신

장병옥
한국외대 명예교수
정치학 박사

어느 정부든 정권 출범 당시 국민과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정책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항상 긍정·부정 양면성이 있다. 지난 정부 출범 시 전문가들은 해당 정부가 내걸었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소득 주도성장·탈원전 정책을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강행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정부의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우리 미래세대의 부채로 남을 무차별 현금 살포로 인한 나라 빚은 가파른 증가로 1천 조, 연 이자만 25조에 이른다. 가계부채 규모·증가 속도 역시 GDP 대비 104%로 세계 1위이며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도 OECD 38개 회원국 중 1위에 올랐다. 특히 약탈적 거래세는 OECD 회원국 평균의 4.2배에 달하는 세계 1위다.

거기에 미·중 패권전쟁, 한국의 미·중 줄타기외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대외적 환경의 불확실성과 국내 부동산 가격 폭등, 청년 일자리 부족, 코로나로 인한 내수 위축 등 국내 불안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영끌·빚투’로 대변되는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꿈이 무너지고, 소득절벽의 은퇴자들은 집값 폭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 또한 계층·지역·세대 간의 갈등, 부의 양극화 심화, 그리고 망국적인 포퓰리즘 등 다중복합위기에 처해 있다.

차기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는 경기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재고다.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의 시행이 급선무다. 성장과 복지는 함께 가는 양축의 수레바퀴와 같다. 성장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며, 복지 없는 성장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통합·일자리·부동산·원전’정책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국민 통합, 일자리, 부동산,
원전 정책을 차기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해

우선 국민을 빈부·지역감정을 악용한 선동정치는 국론 분열의 심각한 문제로서 국민 통합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정책은 친시장·친기업으로 선회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만 놓고 봐도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일자리가 급감했다. 부동산 안정 정책을 28번이나 쏟아 냈지만 집값은 2-3배 폭등했다. 정부는 공급 외 수요 억제 수단으로서 거래세·보유세·종부세 3종 세트의 징벌적 과세정책에 따른 매물 잠김으로 집값이 급등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한국의 원자력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탄소 중립의 그린 에너지 세계화 및 국내 전기 값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미국을 경제안보의 최우선 동맹국으로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동맹을 복원하여 중국을 경제 우방국으로 하는 견제와 균형의 외교정책 노선을 추구해야 한다.

끝으로 차기 정부는 대선캠프 공신과 특정지역 사람들의 편중 보은 인사를 지양하고,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야 국민 통합도 가능하다. 공정과 정의가 무너져 균등한 기회를 상실한 청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세대 정책도 절실하다.

여야·지역을 떠나 국민과 국익 차원에서 오늘날의 시대정신을 구현할 이 혁명적인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국가를 혁신할 수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