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이 공동화(空洞化)되고 있다

고임금 구조를 견디다 못한 기업의 해외 탈출로 제조업이 공동화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의 38%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했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제조업이 공동화되면 기업이 부양하던 수많은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어 투자와 소비가 황폐화되고 경제의 구조적 침체를 초래하게 된다. 제조업 공동화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고임금 구조하의 근로자가 되는 셈이다.
기업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산업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다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가 산업발전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제조업이 공동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이 국민소득 1만불 때 제조업의 30%를 해외로 이전했다면 우리나라는 40%를 이전하고 있다는 식이다.우리나라 기업을 해외로 쫓아내는 우리나라의 고임금 구조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한국생산성본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1분기 중 시간당 임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3%나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3%에 그쳤다. 임금이 노동생산성의 4배 가까이 뛰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부문 임금수준은 한국이 1인당 GDP의 1.8배로 일본 1.2배, 대만 1.4배, 중국 1.4배, 싱가포르1.0배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임금상승률(12.0%)도 동아시아 5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임금상승률의 경우, 중국(11.7%)을 제외한 싱가포르(1.2%) 일본(-1.1%) 대만(-0.2%) 등은 소폭 상승 또는 감소했다.
이와 같이 노동생산성 대비 임금상승률, 국내 총생산 대비 임금수준, 단순 임금상승률 등 모든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가장 높다. 이와 같은 고임금은 기업의 경쟁력을 상실케 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문을 닫을 것이냐 해외로 이전할 것이냐 하는 막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게 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기업의 해외 탈출을 막아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려면 노·사·정은 무엇보다도 비정상적인 고임금 구조를 개선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첨단 산업구조로 제조업을 개편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