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을 가르치는 사회가 되어야

부정부패나 적폐를 일소하려면

어려서부터 ‘정직’에 대한 교육

철저히 이루어져야 해

원칙과 실력이 중요하다는

국민적 사고 전환도 필요해

2017년 1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2017년 전국 청소년 정직인식지수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청렴에 관한 질문 중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에 대하여 설문에 응한 고등학생의 54.7%가 찬성에 표를 던졌다. 이는 결코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또한 설문에 응한 학생들은 학력이 높을수록 부패지수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그간 언론이 부정부패에 대하여 보도한 것을 보면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인이나 지도층들이 솔선수범은커녕 공금횡령, 부정 채용, 금품수수, 복무 규정 위반, 업무 부당처리 등의 범죄를 자주 저지르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정직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정부패나 적폐의 뿌리를 뽑기 위하여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가?

첫째, 어려서부터 정직을 가르쳐야 한다. 불의한 짓은 목숨이 끊어져도 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한다. 성인이 다 된 다음에는 아무리 ‘하지 마라’고 계도하여도 이는 사상누각이다. 길에 떨어진 십 원 동전 하나라도 ‘내 것이 아니면 그냥 두라’고 가르쳐야 한다.

둘째,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인사채용 비리로 나라가 시끄럽다. 소위 빽으로 다 통한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누구든지 빽으로 세상을 살려고 할 것이며 이는 자연적으로 부정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올가미가 되기 쉽다. 원칙과 실력보다는 불법과 편법이 판치게 되면 그 국가의 미래는 명약관화하다.

셋째, 공무원의 처우가 적절하게 제도화되어야 한다. 자신이 노력하는 것보다 낮게 처우를 받으면 사람은 부패에 연루되기 쉽다. 공직자가 된 사람은 호의호식하겠다는 발상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미 공직을 택하였을 때 국민의 공복으로 살 각오를 하였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 있게 원칙대로 일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처우가 필요하다.

넷째, 고발자에 대한 충분한 신분보장과 대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누가 비리를 제보하였는지 자연적으로 소문이 나게 되어 있다. 내부 고발자는 배신자로 낙인찍혀서 그 조직을 떠나야 한다. 어느 감사관이 말했던 ‘우리 사회가 의리를 중시하는데, 도둑놈끼리 지키는 의리가 무슨 의리입니까’라는 질타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에 대하여 우리 법은 너무나 관대하다. 예를 들면 사문서위조는 5년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 사건이 발생하고 어영부영하다 보면 5년은 금방 지나간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형사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더 늘리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법적 처벌이 약하면 범죄자는 재범을 즐기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