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의 과잉

미디어 관련 법안이 여야의 격렬한 물리적 충돌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질 수 없었기 때문에 여야간에 세계에 회자된 코미디 육탄전이 벌어져야만 했다. 왜 법과 원칙의 전당에서조차 물리력이 판을 치게 되었을까?

야당은 이번 미디어 법 통과는 여당이 ‘친 정부, 친 여당’ 신문인 조·중·동에게 방송까지 장악하게 하려한다는 이유로 결사반대를 했다. 그러나 그 신문들을 구독하여 오늘의 위상을 있게 한 장본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다른 좌파 신문들이 그들 보다 영향력이 못하다면 그것은 국민이 그만큼 그 신문들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친 정부’가 됐던 아니든 국민 때문이라는 결론이 된다. 그런데 누가 감히 국민을 탓할 수 있단 말인가. 보수 신문들을 마치 죄인 다루듯 하는 것은 국민마저 무시하는 이념의 잣대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국회의원이건 재벌 회장이건 지체없이 수갑을 채우는 법과 원칙이 시행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복면 시위대가 경찰을 때리고 오히려 이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난리인가? 거리에서도 이념의 홍수가 법과 원칙을 추방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와같이 이념의 광풍에 매몰돼 법과 원칙이 실종되는 현상을 저명한 서울대 모 교수는 ‘이념의 과잉’이라고 명명하고 ‘이념의 청정지대’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념의 과잉을 자제할 수만 있다면 전적으로 동감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