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나라

미국이 채무한도 상향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당과 백악관, 의회, 상원과 하원 등이 이전투구(泥田鬪狗) 하는 바람에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근원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다.일본의 내각책임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눈부신 경제 부흥을 이뤘지만 정치력의 부재로 1980년대 말부터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결국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의 지위를 중국에 내주고 말았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유럽 역시 과다한 복지지출로 재정파탄에 이르고 이에 대처하는 해결책을 둘러싼 불협화음으로 유럽 통합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재정 건전성 회복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 국가와 국가가 지루한 기싸움과 줄다리기를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발전으로 세계의 양극 체제로 떠오른 중국도 세계적 난국의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것 같다. 사회주의 경제를 앞세워 경제 발전을 이룬 중국이지만 극심한 빈부 격차 등 그 정치 제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얼마 전 발생한 고속철도 사고는 그 체제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전근대적인 독재 체제는 고사하고 20세기 까지만 해도 가장 효율적인 부(富)의 창출 제도라던 미국식 경제체제나 이보다 더 복지적이고 평등하다던 유럽식 체제, 그리고 이 모두를 대신할 수 있다며 기세등등 하던 중국식 시스템 등 모두가 근원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고래로 인간이 행복하게 먹고 살기 위해 나라를 세우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통치제도와 정치 시스템이 발전돼 왔으나 지속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스스로의 한계와 모순에 의해 끊임없이 명멸해 온 것이 인류 역사이기도 하다. 그것은 이 땅위의 인간이 타고난 구조적 한계 때문일 것이다. 무엇이나 이 땅의 것은 완전한 것은 없고 영원한 것도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