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은 1953년 정전 직후 마크 클라크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서해상에 설정한 선(線)이다.

최근 북방한계선 재설정 문제를 남북 정상 회담의 의제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진보진영에서는 “NLL은 ‘영토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을 좀 더 줄이고 우발적 충돌을 막는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보수진영에서는 “NLL은 50여 년 동안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고, 해상 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이기 때문에 재설정 논의 자체가 불가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

통일부에서는 ‘NLL 재설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조차 나쁠 것은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비해 국방부에서는 ‘논의’하면 ‘양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의제로도 올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NLL을 정상 회담 의제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떠나 한가지 기묘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오랜 남북관계에서 북한측에 유리한 국가보안법 문제, 장기수 문제, 휴전선 방송 철거 문제 등은 빈번히 남북간의 논의의 대상이 되어 조금씩 그 원칙이 허물어 진 반면, 남한측에 유리한 강제수용소를 포함한 인권 문제, 국군 포로를 포함한 납북자 송환 문제 등에 관해서는 단 한 번 도 어떤 형태의 남북 대화 의제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동안 NLL이 재설정되어 북한의 군함이 인천 앞바다까지 내려오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