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식 해법

요즘 ‘레이건식 해법’이 새삼 다시 조명되고 있다. 1980년대 초 1만여 명의 항공관제사가 불법

파업을 벌이자 레이건은 항공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한 후 파업 관제사 전원

을 해고해 버린다. 관제사들은 뒤늦게 복직을 읍소했으나 소용없었다. 대선 때 항공관제사노조의

지지를 받았던 레이건이 대량해고를 실행에 옮길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었다. 레이건은 해고된

항공관제사들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막는 조치까지 취했다.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킨다는 ‘레이건식 해법’이 확립되자 미국에서는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다. 이렇게

되자 대내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살아났고 대외적으로는 원칙있는 ‘레이건식 외교’ 앞에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국철도노조의 파업때 원칙있는 대응을 강조한 끝에 철도노조의 백기투항을

이끌어 냈다. 경제적 희생과 국민의 불편을 감내하고서라도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북관계에서도 원칙있는 대응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다. 북

한이 몽니를 부리면 허겁지겁 갖다바치곤 하던 지난 정권들이 남북관계에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핵개발만 방치했던 것과 달리 이명박정부의 핵포기 전제하의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원칙은

북을 당황하게 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레이건식 해법’이란 모든 일에 원칙을 가지고 해결점을 찾는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위

험과 희생도 따르지만 결국은 모든 일에 원칙을 가지고 임해야 궁극적인 해결에 이르게 된다. 강

성 노조문제, 4대강 개발문제, 세종시 문제 등 우리사회의 다른 현안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