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세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대북 강경파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정말로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제기 되었다.
 
북한이 리비아 모델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북한 당국이 원하는 것은 인민의 행복이 아니라 체제의 보장이며 그들은 인민을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체제의 변화’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핵이야말로 체제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라고 믿고 있으며 고비마다 핵을 가지고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여 실리를 챙겨 왔다. 
 
북한의 이러한 벼랑끝 전술에 대하여 강온(强穩) 두 가지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지는 사설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 북한 정책이 비 이성적인 것이어서 북한을 고립과 공포로 몰아넣었으며,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열거한 뒤 핵 무기와는 상관없는 이라크를 침공함으로써 북한의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더욱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말려 들다가는 끝없는 보상 요구에 직면할 뿐이므로 유엔안보리 회부 등 강력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부시 정부는 북한의 공갈이나 생떼에 더 이상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온건론자들은 강경론이 대치상황을 조장할 뿐이며 따라서 매우 위험한 것이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긴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화책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대치상황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두려워 그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간다면 북한 핵은 언제까지나 해결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는 등 초강경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는 것도 냉정한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한국을 볼모로 하고 있는 한, 미국의 강경론자들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북한은 꿰뚫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북한이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던지는 미끼가 ‘민족공조론’ 이다. 그들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 한미간을 이간시키기 위해 같은 민족끼리의 ‘민족공조’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한미공조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공조의 틈을 벌이려는 어떠한 이간질도 봉쇄하고 미국과 ‘온도 차이’가 나는 대규모 대북원조는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북핵 불용(不容)’을 천명해 온 우리의 입장을 원초적으로 무시한 북한 당국의 핵 보유 선언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이며 비료와 식량지원, 개성공단 전력지원 등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지금은 북한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어기면 그들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