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테러 근절 방향

양승돈 /김포대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교수

전통적 군사안전보장뿐 아니라
경제안전보장에도 역점 둬야해
국내외적 안보환경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안보문제 분석해서
종합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

국제정치에 있어서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는 모든 국가가 대테러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웃국가의 힘의 증대는 자국의 안보위협과 직결되므로 국가는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힘의 증대와 동시에 안보를 추구하는 것이다. 테러는 종교, 사상,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테러와 뚜렷한 목적 없이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시민까지 공격하는 맹목적 테러로 구분되며, 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사회적 공포상태를 야기시킨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군사 안전보장뿐 아니라 경제 안전보장에도 역점을 두면서 적절한 안전보장을 지향해야 한다. 한편,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남북한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남과 북이 분단된 이래 남북한의 냉전체제였으나 최근 문재인 정권을 통해 평화적인 남북한 관계가 조성되었다. 그럼에도 남북한관계는 여전히 갈등과 대치상태가 연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변국들은 이러한 남북분단의 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그 안정성이 유지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북아 지역은 중국의 잠재적 패권 추구와 일본의 군사 대국화 성향으로 인하여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즉, 북한의 핵 개발과 같은 대량살상무기개발, 군비경쟁 가속화는 그러한 위기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무엇보다도 미ㆍ중 간의 갈등은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불안정 요소가 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는 여전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불안정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다. 다만, 안보 환경은 항상 가변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위와 같이 불안전한 안보 환경 속에서 안보의 안전성을 기할 수 있도록 국력을 총동원하여 외교와 국방정책 그리고 국제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의 주요 행사와 국민의 안전을 테러로부터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안보위협의 존재유무 및 그 위협의 심각성의 정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즉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나 정치제도에서는 위와 같은 안보 환경 및 안보위협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인식과 판단이 미흡하여 안보위협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가는 결국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외적 안보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하에 체계적으로 국가안보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테러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테러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수시로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화학 테러 대비물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생물 테러 대응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음으로 신종 테러수단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드론 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 드론 차단 등 신종 테러수단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 나아가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조사 전담 요원을 증원하는 한편, 대테러특공대 수준과 군 대테러특수임무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