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룩한 또하나의 개가(凱歌)

발행일 발행호수 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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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8명이 검찰에 의해 줄줄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발췌개헌안(拔萃改憲案)’ 정치파동 때 국회의원 10명이 구속된 일이 있었고 1991년 수서비리 당시의 5명 구속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국회의원들이 비리 혐의로 한꺼번에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구속 의원의 숫자보다도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번 사태로 검찰이 국정개혁의 중심세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든, 대통령 주변이든, 국회의원이든, 어떠한 권력 기관이든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검찰권이 행사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 준 쾌거였다.
 
지금까지는 권력집단과 정치인들의 비리는 정치적으로 호도(糊塗)되기 일쑤였으나 이제는 그러한 과거의 풍토에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고 정치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활화산같이 폭발하는 상황에서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검찰밖에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
 
이제 검찰의 역할은 단순한 법 집행자의 위상을 뛰어넘고 있으며 참여정부 출범 후 가장 환골탈태(換骨奪胎)한 조직으로 나라의 개혁에 앞장선 검찰은 국민에게 매일 놀라움과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검찰의 변화를 가능케 한 1등 공신은 노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 취임 첫해에 대통령의 측근들이 무더기로 구속되고 여야 국회의원 8명이 구속된다는 것은 검찰권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노 대통령식 ‘원칙주의’ 없이는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과거처럼 검찰을 정권의 시녀쯤으로 인식했다면 검찰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측근수사와 국회의원 구속을 할 수 있었겠는가? 검찰권이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공평하게 행사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나라의 부패 청산사(淸算史)에 새 장을 여는 것이다.
 
검찰의 거침 없는 행보에 정치권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기업들은 불 난 집같이 아우성을 치지만 검찰은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
 
정치비리와 거기서 연유하는 부패문제야말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가장 뿌리깊은 걸림돌이 되어왔다. 국민 모두는 새로운 검찰상에 마음으로부터의 박수를 보내면서, 검찰이 일으키고 있는 개혁의 새 물결이 거슬릴 수 없는 대세가 되어 정치를 맑히고 나라를 맑혀서 마침내 문자 그대로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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