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포럼 | 신앙신보 | 천부교 진실의 전파자

북한 유화 제스처의 진의

남북화해협력을 위해 헌신해왔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북한이 김기남 비서를 단장으로 ‘특사조문단’을 남측에 파견함으로써 남북 당국간 접촉과 이명박 대통령 면담이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고위당국간 접촉에서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평양을 방문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정일 […]

북핵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홍관희 / 안보전략연구소장, 고려대 교수 북한학

북한이 지난 해 12월 ‘핵불능화’ 검증절차를 거부함으로써, 6자회담은 무력화되고 북핵문제를 다룰 협상채널은 붕괴되고 말았다. 이후 북한은 ‘파죽지세’로 4·5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5·25 2차 핵실험을 감행, 한국과 세계를 경악시키며 핵보유 의지와 능력을 과시했다. 이에 미국은 UN결의 1874호에 입각,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에 나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물질 해외반출을 막는 선박 단속과 달러의 북한 유입을 막는 금융제재가 그 […]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될 한국전쟁

송대성 / 국제정치학박사 세종연구소 소장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월 27일을 ‘한국전쟁 정전기념일’로 정하고 모든 미국인들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 대한 경의표시 및 적절한 행사와 활동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미국사회의 이러한 분위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전쟁을 망각해가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 속에 생활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한국전쟁을 망각케 된 것은 북한 및 한국사회 내 친북좌파들의 한국전쟁에 대한 의미와 객관적 사실들에 대한 끈질긴 […]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 해법

김영웅 / 한국경제연구원장

지난 6월 30일로 시행한지 2년이 된 이른바 비정규직 관련 법률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2년’이 바로 지난 6월 30일이었고 2년을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정부 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근로자들이 오히려 대량 해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

야당,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김영래 /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달 26일부터 제283회 임시국회가 개회되었으나, 개회식은 물론 각종 상임위원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한 채 파행 운영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야당이 대통령의 사과를 비롯한 5개의 조건을 내걸며, 국회 개회를 저지하고 있어 6월 국회는 결국 지난 달 23일 한나라당이 친박연대 등과 국회 개회를 요구할 수 밖에 없었다. 국회는 형식상 개회되었지만, 이후 야당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다루는 […]

한국 민주주의 ‘위기’

박효종 /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지금 우리사회는 난국에 처해 있다. 그것도 다층적 난국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10년 전의 외환위기 때보다 더 가혹한 고통을 강요하고 있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호전성도 어느 때보다 중대한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내외의 엄중한 상황이야말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마음을 합쳐 위기돌파를 할 것을 요구하고 […]

왕조 수립과 핵실험의 위험한 조합

김동규 / 고려대 명예교수

지금 한반도의 북녘 하늘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지하 핵실험이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자신의 마지막 운명이 가까워짐을 느낀 김정일은 어린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워 사후의 신변안전이라도 보장받고 싶은 것이다. 그는 왜 권력이양 시기에 맞추어 국제세계가 비난하고 우방국인 중국까지도 반대하는 무력시위 놀음을 벌여 위기국면을 자초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는 그가 지난 15년 동안 선군정치라는 현대판 군국주의적 통치 이데올로기로 정권을 […]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된 인류

양덕승 / 탑통증 의학과 의원 원장

19세기에 전염병을 예방하는 백신이 개발되고, 20세기에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발견되면서 인류는 질병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위생 수준이 높아져 전염병이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차차 사라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전염병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2007년 7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이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 세계에 경고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 이래 에이즈나 에볼라, 사스 […]

북한의 군사적 협박과 우리의 대응

차두현 / 한국 국방 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요즘 들어 우리사회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로 ‘떼법’이란 말이 있다. 실정법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억지를 씀으로써 자기의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이다. 아마 국제적으로 이런 ‘떼법’에 가장 많이 중독되어 있는 체제는 바로 북한일 것이다. 쌍무적 합의든 다국적 조약이든 간에 수시로 위반하면서도 그 책임을 항상 상대방에 전가하는 것이 북한의 고질적인 버릇이기 때문이다. 근자의 상황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 정부가 […]

핵 미사일 포기 시키기

조동호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1990년대 중반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 대외경제협력위원회 김정우 위원장과 저녁을 함께 먹었다. 그는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책임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북한경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한 미국 방문이었다. 세미나 후 ‘우리 민족끼리’ 저녁이나 먹자고 해서 만들어진 자리였다. 저녁 자리에서의 대화 주제는 자연스레 북한경제가 되었다. 놀랍게도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그의 분석과 처방은 남한의 학자들과 동일했다. “솔직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