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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망각해서는 안될 한국전쟁

송대성 / 국제정치학박사 세종연구소 소장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월 27일을 ‘한국전쟁 정전기념일’로 정하고 모든 미국인들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 대한 경의표시 및 적절한 행사와 활동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미국사회의 이러한 분위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전쟁을 망각해가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 속에 생활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한국전쟁을 망각케 된 것은 북한 및 한국사회 내 친북좌파들의 한국전쟁에 대한 의미와 객관적 사실들에 대한 끈질긴 […]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 해법

김영웅 / 한국경제연구원장

지난 6월 30일로 시행한지 2년이 된 이른바 비정규직 관련 법률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2년’이 바로 지난 6월 30일이었고 2년을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정부 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근로자들이 오히려 대량 해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

야당,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김영래 /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달 26일부터 제283회 임시국회가 개회되었으나, 개회식은 물론 각종 상임위원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한 채 파행 운영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야당이 대통령의 사과를 비롯한 5개의 조건을 내걸며, 국회 개회를 저지하고 있어 6월 국회는 결국 지난 달 23일 한나라당이 친박연대 등과 국회 개회를 요구할 수 밖에 없었다. 국회는 형식상 개회되었지만, 이후 야당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다루는 […]

한국 민주주의 ‘위기’

박효종 /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지금 우리사회는 난국에 처해 있다. 그것도 다층적 난국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10년 전의 외환위기 때보다 더 가혹한 고통을 강요하고 있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호전성도 어느 때보다 중대한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내외의 엄중한 상황이야말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마음을 합쳐 위기돌파를 할 것을 요구하고 […]

왕조 수립과 핵실험의 위험한 조합

김동규 / 고려대 명예교수

지금 한반도의 북녘 하늘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지하 핵실험이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자신의 마지막 운명이 가까워짐을 느낀 김정일은 어린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워 사후의 신변안전이라도 보장받고 싶은 것이다. 그는 왜 권력이양 시기에 맞추어 국제세계가 비난하고 우방국인 중국까지도 반대하는 무력시위 놀음을 벌여 위기국면을 자초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는 그가 지난 15년 동안 선군정치라는 현대판 군국주의적 통치 이데올로기로 정권을 […]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된 인류

양덕승 / 탑통증 의학과 의원 원장

19세기에 전염병을 예방하는 백신이 개발되고, 20세기에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발견되면서 인류는 질병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위생 수준이 높아져 전염병이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차차 사라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전염병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2007년 7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이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 세계에 경고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 이래 에이즈나 에볼라, 사스 […]

북한의 군사적 협박과 우리의 대응

차두현 / 한국 국방 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요즘 들어 우리사회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로 ‘떼법’이란 말이 있다. 실정법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억지를 씀으로써 자기의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이다. 아마 국제적으로 이런 ‘떼법’에 가장 많이 중독되어 있는 체제는 바로 북한일 것이다. 쌍무적 합의든 다국적 조약이든 간에 수시로 위반하면서도 그 책임을 항상 상대방에 전가하는 것이 북한의 고질적인 버릇이기 때문이다. 근자의 상황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 정부가 […]

핵 미사일 포기 시키기

조동호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1990년대 중반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 대외경제협력위원회 김정우 위원장과 저녁을 함께 먹었다. 그는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책임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북한경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한 미국 방문이었다. 세미나 후 ‘우리 민족끼리’ 저녁이나 먹자고 해서 만들어진 자리였다. 저녁 자리에서의 대화 주제는 자연스레 북한경제가 되었다. 놀랍게도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그의 분석과 처방은 남한의 학자들과 동일했다. “솔직히 […]

개성공단과 북한의 선택

유호열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남북관계의 경색이 지속되면서 향후 개성공단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북한은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전면 중단시킨 가운데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제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럼에도 북측은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은 보장할 뜻을 표명하였으나 금년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었던 한미군사합동훈련인 키리졸브 기간 동안 군사당국간 통신채널을 전면 차단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출입을 파행적으로 운영하였다. 개성공단은 현재 가동 중인 93개 남측 기업에 […]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

최창렬 / 용인대학교 정치학 교수

현대정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치형태는 대의민주주의이다. 그러나 간접민주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대의민주주의가 민의(民意)와 거리가 먼 정책을 결정하거나,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한 중우(衆愚)정치로 흐르는 경향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참여민주주의나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가 활성화 되고,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진전임은 두 말할 나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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