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의 함정
강계만 / 매일경제 산업부 기자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의 이른바 ‘3+1’ 패키지 상품도 모자라 일자리와 주거 복지를 더한 ‘3+3’ 복지 아이디어까지 최근 출시됐다. 2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전에 군불을 때기 위해 민주당이 내놓은 것이다. 박근혜 의원은 ‘나눔과 봉사의 복지’라는 접근법으로 복지 상품을 선점하기도 했다. 복지정책은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는 선거용 화두임에 분명하다. 이번에는 그 농도에서 차원이 좀 다르다. 지난번 서울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