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볼티모어 대교구, 비양심적인 행동 “파산 보호신청”

교구의 파산 신청,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

메릴랜드 주의 볼티모어 대교구가 아동 성학대 청구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새로운 법이 발효되기 이틀 전인 9월 29일 파산 보호신청을 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된 메릴랜드 주법에 따르면 성학대 생존자들은 학대 발생 기간에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진다. 그러나 볼티모어 교구의 파산신청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사라져도 파산 절차 동안 모든 소송이 중지되고, 교회의 자산 보호가 가능해진다. 이에 피해자 단체는 반발했다.

사제 성학대 생존자 단체 책임자 로렌츠는 가톨릭의 파산 신청으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가 매우 축소되었다고 했다. 그는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청구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나눠주게 되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창이 닫히게 될 것이라고 하며 “정말 잘못된 점이 많다. 이는 도덕적 파산 수준을 보여준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또 다른 변호사는 대교구의 파산 보호신청을 예상했다면서
“그 중 일부는 사실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볼티모어 대교구는 파산을 신청한 이후 10월 3일 첫 번째 심리를 위해 파산 법원에 출두했다. 교회 변호사들은 교회가 재정을 계속 운영하고, 대부분의 절차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으며, 신분 도용과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교구 직원 197명의 이름을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회는 채권을 갚기 위한 신탁도 만들 것이라 밝혔는데 55%는 보험회사에서, 나머지는 가톨릭 교구와 학교, 자선단체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다.

볼티모어 대교구의 윌리엄 로리 대주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대교구가 파산 보호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생존자들은 돈이 바닥날 때까지 교회를 고소하고, 다른 사람들은 빈 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볼티모어 대성당의 모습. 볼티모어는 미국 건국 당시인 1700년대 미국 최초의 대교구와 대성당이 설립된 도시다. (사진 출처: 넷플릭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대교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금전적 대가를 제안했다.

파산 전문 변호사인 에릭 슈타이너는 가톨릭 교구들의 파산 신청은 교회 관계자들의 전략적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파산 신청은 대교구가 생존자들에게 더 적은 돈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파산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