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이 인터넷 예절을 지키면 논란 사라질 것

인터넷 실명제 시행해야 할까?
발행일 발행호수 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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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시행해야 할까?

주니어토론-인터넷실명제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도에 ‘국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이 결정됐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천부교 여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김다희(중3): 요즘 인터넷을 하다 보면 눈살 찌푸려지는 글이나 댓글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도 예의가 필요한 법인데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글을 쓰는 인터넷 실명제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 이름으로 글을 쓰면 지나친 댓글일 줄어들지 않을까요?

김소희(고3):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명시되어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자유롭게 글을 쓰는 것도 표현의 자유인데 꼭 실명으로만 글을 써야 한다면 가장 높은 법인 헌법에 어긋나게 될 수도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오고가려면 익명으로 글을 쓸 권리도 분명 보장되어야 해요.

안해림(고1):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유까지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티즌들이 스스로 자제하지 못 한다면 법으로 제정해서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한주연(고1): 저 같은 경우에는 소심한 편인데 제 이름을 걸어야만 글이나 댓글을 쓴다고 하면 굉장히 꺼려질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으려면 익명도 필요한 것 같아요.

유호경(중3): 요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름으로 SNS를 많이 하잖아요. 익명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거짓 정보를 쉽게 퍼트릴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을 사칭할 수도 있고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합니다.

정아라(중2): 맞아요. 실명제가 시행되면 인터넷상에서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또 스스로 본인의 잘못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해서 잘못을 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은지(고1): 그런데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본인인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할 텐데, 이때 해킹이라도 당하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금전적인 손해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지혜(고1):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시행된다면 큰 혼란만 가져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합니다.

안해림(고1): 결국 인터넷실명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네티즌 스스로 인터넷 예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요즘은 인터넷을 접하는 나이가 어려지는 만큼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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