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포럼 | 신앙신보 | 천부교 진실의 전파자

남북관계의 발전과 법치주의

한국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닌 법에 의해 국가가 운영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단이후 한국의 법치주의는 대북관계를 크게 개선시키지는 못했다. 대북문제와 관련한 법치주의가 대북관계 개선보다 통제의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은 대립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금강산에는 많은 남측 관광객이 찾아가게 되었고, 개성공단에는 남북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경제공동체가 생겨났다. 2006년 남북 […]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정기화 / 전남대 교수경제학 박사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5~6년 후 큰 혼란을 맞게 될 것이라는 이건희 삼성회장의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는 경제의 일선 현장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훼손을 여러 차례 지적하기도 하며 이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국내의 대기업마저 세계적인 경제 전쟁의 일선에서 무엇을 해야 먹고 살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는데 비해 […]

글로벌 일류 기업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배병휴 / 월간 경제풍월 발행인 좋은이웃집 대표이사

정부가 기회(機會)와 자원(資源)을 배분하던 시절의 국가경쟁력은 정부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국가발전을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민간부문의 창의(創意)와 도전력 그리고 기업가 정신으로 국가경쟁력이 좌우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나 반시장(反市場) 경제 정책은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비판된다. 한국경제가 글로벌 경쟁체제에 편입되어 있지만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생산력 틈바구니에 끼어 잘못하면 깨질 호두 신세 혹은 샌드위치가 됐다는 […]

북한과 마셜 플랜

류길재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정치학 박사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제 정신이 아니라고 말했다. 2·13 합의 직후에는 마셜 플랜을 얘기하면서 “아무리 퍼 주어도 남는 게 있다”고 했다. 통 크게 도와주면 북한은 개혁개방을 하게 되어 있고 핵문제 해결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린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잘못된 비유와 중대한 논리적 비약이 담겨 있다. 우선 마셜 […]

북핵 문제는 해결된 것인가?

남주홍 / 경기대 교수정치학 박사

북핵 문제를 풀기위한 6자회담이 몇차례의 벼랑끝 담판 끝에 일단 한고비를 넘기는 타결을 지었다. 이번 베이징 합의의 특징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시설의 동결과 폐기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나머지 5개국들은 북한에 경제적 보상을 한다는 총론적 합의에 있다. 그러한 점에서 합의문이나 선언 그 자체의 정치적 의미에 무게를 두었고 막상 각론적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실무협상에 위임하는 […]

미·일의 한반도 유사(類似) 계획

김호섭 / 중앙대 교수정치학 박사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북한 핵실험 이후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을 자위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으며,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빈곤이 핵실험을 촉진시켰다고 주장했다. 한번에 몇 억달러 비용이 드는 핵실험을 빈곤하기 때문에 감행했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별로 없다. 핵실험 감행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경제제재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북한체제에 […]

햇볕정책과 공과

유호열 /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정치학박사

햇볕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시했던 대북정책이다. 햇볕정책은 2000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그 절정을 맞았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후 남북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 그리고 동해선과 경의선이 연결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발전의 배후에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

북한의 핵보유와 우리의 살길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미련을 갖게 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이다. 1953년 한국전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자 김일성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국에 의한 일본패망의 원인이 히로시마 원폭 때문이었다는 사실과 또한 한국전쟁 중 맥아더에 의한 만주 원폭 작전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60년 대 초에 소련의 핵 기술 습득을 위한 과학자들의 파견과 기술자들의 초청에 국력을 쏟기 시작했다. 이러한 김일성의 […]

한국경제의 현실과 과제

이영훈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경제학 박사

2005년 한국경제는 4% 성장했는데 비해 경쟁국인 싱가포르는 6.4%, 후발국인 중국과 인도는 10.2%와 8.4%의 고성장을 구가하였다. 또 한국경제는 일부 수출산업과 IT산업은 호황을 누리는데 노동집약적인 내수산업은 깊은 불황의 늪에 빠져있다. 이렇게 오늘날 한국경제는 국제적으로 상대적인 침체와 국내적으로 부문간의 불균형이란 두 가지 몸살을 한꺼번에 앓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 마디로 투자가 부진해서 그렇다. 옛날 고도성장기에는 투자자금이 부족해서 […]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의 안보위기

홍관희 / 안보전략연구소장정치학 박사

북한의 핵무장이 완성 단계에 와 있다. 핵실험을 곧 실시할 것이라는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협이다. 이는 남북한 군사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북한에 확고한 군사적 우위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여기에 핵을 운반할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그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