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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김상겸 / 동국대학교 교수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로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평화롭게 시작되었던 집회는 정부의 강경진압과 함께 과격화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양 측의 첨예한 대치에 급기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종교단체가 나섰지만 충돌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 정부는 미국과 쇠고기협정 후,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진솔한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지 […]

석유 위기와 에너지 혁명

최기련 / 아주대학교 에너지학과 교수

국제유가는 이제 사상 최고수준인 130불대에 있다. 지난 5년 동안 5배, 금년에만 40% 가까이 올랐다. 더욱이 조만간 150불, 결국은 200불시대로 간다고들 한다. 그런데 요즈음 걱정은 고유가의 후유증인 불황이다. 사실 2003년부터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오른 유가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 유가도 곧 80불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식경제사회에서의 세계화, 개방화효과가 유가상승의 부정적 효과를 압도하였다. 이에 작년까지 […]

저탄소 경제시대에 앞장서야

이상은 / 아주대학교 교수

지구가 생긴 이래 사람과 생태계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첫 번째 이슈로 기후변화 문제를 꼽는 사람이 많다. 최근 발생한 미얀마의 싸이크론 피해와 중국의 지진피해도 기후변화에 기인한 환경재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같이 자연재해들은 점차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여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UN환경계획(UNEP)에서는 앞으로 지속가능성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전환된다 해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기 […]

식량자원 확보, 해결책을 있는가?

김태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국민이 한해 소비하는 식량은 2,000만톤 정도이며 국산품 500만톤, 수입품 1,500만톤으로 충당된다. 주요 수입품은 옥수수 930만톤, 밀 320만톤, 콩 150만톤 등이며, 소비량의 4분의 3이 수입품이다. 그런데 수입품의 국제가격이 폭등하여 대소동이다. 쌀을 제외하고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세계는 자원 쟁탈전의 회오리를 맞고 있다. 자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이 민족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

국민 건강식사로 요구르트를

김현욱 /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명예교수

요구르트는 전세계인의 건강식품의 대명사가 되었다. 국민 일인당 GNP 2만불 시대 선진국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요구르트는 이제 우리 식생활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다면 요구르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요구르트를 만드는 원료인 우유는 식품중의 왕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영양소를 필요한 만큼, 필요한 비율로, 골고루 소화가 잘되는 형태로 공급해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

유호열 /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 추진되었던 햇볕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북한과 주변정세 변화를 감안하여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햇볕정책은 2차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비롯하여 당국간 대화 및 각종 남북교류협력의 확대와 이산가족상봉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과 북한 인권문제를 비롯하여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에 대한 소극적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남북관계에서 지나치게 북한의 눈치를 […]

우리경제의 신3고는 극복가능한가

심의섭 / 명지대 경제학 교수

이명박 정부의 출범 1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구체적 정책 제안이었던 대운하 공약은 논란에 휘말리고 있으며, 고유가, 고물가, 고임금이라는 신3고(新3高)의 늪은 신정부 지지율의 하락요인으로 되고 있다. 비록 신3고의 원인이 달러 약세, 고유가처럼 정부가 통제하기 힘든 외부적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 하더라도 소극적인 정책은 대안일 수는 없다. 신3고 현상 중 고유가 문제를 보면, 지난 2월말에 100달러를 돌파한 국제유가($/배럴, WTI […]

애그플레이션 공습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성진근 / 충북대 명예교수한국농업경엉포럼 이사장

세계 곡물 재고율이 식량위기 수준 이하인 15%로 떨어지고 있다. 주요 곡물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곡물 평균가격(달러/부셸)은 2년(2006) 전에 비해서 밀 가격은 2.76배(334.9→923.9), 콩 가격은 2.16배(582.4→1,256.6), 옥수수 가격은 2.29배(213.4→486.6)로 뛰어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경제운용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농산물 발(發) 가격상승이 물가상승으로 연결되는 소위 애그플레이션(Agflation)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고기값 상승에 이어, 두부값, 라면값, […]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동운동

박영범 / 한성대 경제학 교수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데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가 노사관계, 특히 전투적 노동운동이다. 사실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세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노사분규 건수도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전체 근로자의 약 10%인 154만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국제기준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매우 낮다. 선진국 중 조직률이 제일 낮고 현재 역사상 […]

숭례문과 문화국가 만들기

숭례문의 소실을 보고‘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세우고 싶다했던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을 먼저 떠올리고 싶다. 백범 선생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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