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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기의 침체와 우리 경제의 나갈 길

김영용 / 전남대학교 교수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주요 각국이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유동성을 무한정 공급하는 등 위기 타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미국 파생상품의 부실 규모가 아직 밝혀지지 않는 등 전망이 불투명하다.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은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이 2001년 말 IT 경기가 후퇴 조짐을 보이자 경기부양을 위해 2001년 말부터 2004년까지 1%대의 저금리 정책을 시행한 데서 찾을 […]

대북지원의 선결조건은 비핵화, 개방, 분배의 투명성

구본학 / 한림대 국제대학원대학교국제학과 교수

작년 10월 4일 노무현 전대통령과 김정일은 경제, 문화, 군사, 정치 등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포함한 ‘10.4선언’을 채택하였으나,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를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남북대화와 대북지원을 조속히 재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일부는 ‘10.4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약14조3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하였다. 북한이 왜 10.4선언의 이행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북한이 받을 것은 많고 이행할 […]

북한의 급변사태 어떻게 대처할까?

김동규 / 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

최근 들어 북한 김정일의 건강이상설로 남한을 비롯한 주변 4강국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언론들이 그 동향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지만 워낙 정보가 폐쇄된 북한사회이고 보니 정확한 실상을 알 수 없어 더욱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정상이 아님은 확실하여 김정일=북한정권이라는 특수조건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하나의 비상상태이며 이것은 곧 남한의 대북정책과 동북아의 […]

정부의 대북정책 재점검하라

김용석 / 군사문제 연구원 연구본부장

대공합동 수사본부는 탈북자를 위장하여 우리의 대북정보요원과 군의 현역장교들을 대상으로 간첩활동을 한 원정화와 그의 계부 김동순 그리고 간첩활동을 방조한 현역장교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여간첩 원정화는 북한당국이 그가 어린시절부터 철저하게 공작원 교육을 시켜 직접 남파한 간첩이다. 이 여간첩은 중국에서 탈북주민과 우리 사업가 등을 북한으로 납치하였고 탈북자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온 후에는 현역군장교에 접근하여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50여회 군부대 […]

미래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절실하다

강기경 / 박사농업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농가인구가 25년 만에 1/3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농촌사회가 사회경제적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농가수가 줄어드는 것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농촌인구 감소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농촌의 고령화이다. 농촌의 고령화는 농촌사회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고, 식량생산에도 문제가 […]

사이버 공간의 불법에 정면 대응 해야

명재진 / 충남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지난 7월 22일 정부는 이미 3년 전부터 실시해 오던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겠다고 발표 했다. 정부는 사이버 공간의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포털 등에 가입할 때 신분사항을 제출토록 하는 ‘본인 확인제’를 확대하여, 하루 이용자가 30만 명 넘는 포털·UCC 사이트와 20만 명 넘는 인터넷 언론에만 적용해 오던 실명제를 10만 명 […]

한국의 좌파가 나아갈 길

박효종 /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한국의 좌파는 지난 10년 동안 성업중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민심을 잃고 날개도 없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의 현저한 특징이라면 단연 좌파의 몰락과 좌파 정치인들의 퇴장이었다. 2008년 세상은 바뀌었고, 국민들로부터 퇴장명령을 받은 좌파는 갑자기 초라해졌다. 이른바 ‘폐족(廢族)’의 운명에 직면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대선 패배 이후로 좌파는 권력 금단현상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

일본이 팽창야욕 버려야 한일관계 미래 있다

남상기 / 독도본부 사무국장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7월14일 중학교 교과서 지도 해설지침에 독도에 관한 내용을 명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일본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만드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말이다. 이미 방위성이나 해상보안청,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등에서 자신들의 업무 관할수역 속에 독도를 포함시킨 지 오래다. 우리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예전부터 있어 온 일이기는 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거세지고 있음에 […]

시험대에 오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유호열 /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은 사건 발생 10일이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북한측은 남측 관광객이 북측 군사통제구역을 무단 침입하였고 정지 명령과 공포탄 발사에도 아랑곳 않고 도주하다 피격되었다고 발표하였다. 50대 주부인 박왕자씨의 이동 경로와 피격 시점 등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에 대해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의 설명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는 […]

대나무 밭’ 건사하기

이정우 /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삼국유사에 신라 제46대 경문왕에 관한 설화가 있다.경문왕 귀가 당나귀 귀처럼 컸는데 왕의 두건을 만드는 두건장이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늙어 죽게 된 두건장이는 너무도 답답하여 그 비밀을 대나무 숲에 가서 속시원히 털어 놓고 죽었다. 그때부터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에서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는 소리가 들려 왔고 따라서 온 세상이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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