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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가면을 쓴 종북파들

이지수 /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선 일리 있는 얘기들이 진리인양 둔갑해서 국민을 미혹케 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원래 “일리가 있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럴듯한 이유가 (둘도 아니라) 하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일리가 있다”는 말은 실은 “일리밖에 없다” 혹은 “일리만 있다”는 말이 된다. 한 가지만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따져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 다른 이견은 […]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면 안된다

이상현 /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 긴장의 파고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한미 양국은 동해상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했고, 뒤이어 서해에서도 항모를 동원한 연합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은 지난 3일 ‘통고문’을 통해 서해 해상훈련과 관련,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물리적 대응타격’을 재차 거론하며 “우리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 실험 유감

최 욱 / 경인교육대학 교육학과 교수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책무 중 하나는 전체 학생들의 학업 능력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교육자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객관적 자료에 입각하여 지역 및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복지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또한 […]

희망의 사다리? 희망의 원탁으로

강수돌 /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일반적으로 ‘희망의 사다리’란 우리가 열심히 살면 보다 나은 상태로 올라갈 희망이 있는 상태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어른들이 열심히 일하면 분명히 보람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삶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성장률 8% 달성’, ‘취업자 58만 명 증가’ 등 정부 선전과는 달리, 우리 현실은 정반대로 흐른다. 일례로, 통계청에 따르면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07년 2만 […]

MB에게 힘을

유영옥 / 국제대학장, 국가보훈학

우리의 국내정국이 매우 혼미하다. 4대강 개발사업이나 세종시 문제 등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가 하면 국가경제 전반의 성장세 시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나 서민경제의 주름살은 좀처럼 펴지지 않고 있으며 중산층의 빈곤층 전락 등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평, 불만이 팽배해 있다. 특히 지난 ‘6·2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은 대통령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구상에 시선이 집중되고 […]

6.25 60주년의 교훈

남주홍 / 국제안보대사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 발발 60주년을 맞은 해에 북한군이 또다시 기습공격으로 천안함을 침몰시켜 46명이 전사하는 참극이 빚어졌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6·25이래 최대의 안보위기라고 성격을 정리할 수 있다. 천안함이 단순히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니라 국제법적으로 북이 엄연히 전쟁유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또한 1999년의 1차 그리고 2002년의 2차 연평해전과 작년의 대청해전에 이은 일관된 무력도발이라는 점에서 갈수록 상황은 […]

국가이익과 NGO의 역할

제성호 /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6월 11일 ‘참여연대’란 민간단체(NGO)가 다국적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사건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보냈다. 작금 사회적 파문을 낳고 있는 이러한 행위는 시민단체의 본령(本領)에 맞지 않는 처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NGO는 본래 비정부 시민단체를 말한다. ‘비정부적’이라 함은 예산 및 활동의 독립성을 가리키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과 입장에 무조건 반대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참여연대는 2008년에는 […]

종교인과 4대강 살리기

박효종 /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우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개를 꼽으라면 단연 세종시와 4대강이다. 이 가운데 세종시 문제는 여당과 야당, 정부와 지역주민들 간에 이루어지는 세속적 쟁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4대강 문제는 종교인들의 신앙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4대강 문제는 그 자체로 종교적 성격을 띤 이유는 없고, 환경론자와 개발론자들 간의 쟁점이 될 […]

국가위기와 국론분열

홍관희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국론이 분열되기 쉽다. 이는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처방이 제각각 나오는데 따른 것인데, 여느 단체나 가정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기를 극복하려면, 먼저 국론분열의 극복 곧 국론통일을 기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에 처해 국론통일에 실패해 국운이 기운 경우가 많다. 임진왜란 때 선조 치세의 조선은 왜국의 침략의도를 놓고 조정이 분열, 효과적인 대비를 하지 못해 전화(戰禍)에 […]

교육비리의 원인과 처방

정기오 /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인간이 사는 지상의 그 어느 곳에도 부패와 비리는 퍼져 있다.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이 불완전한 인간이 사는 지상에서 어느 곳에 더욱 부패가 쌓이는가? 그리고 어느 곳을 이러한 비리로부터 최대한 보호해야하는가에 있는 것이다. 전자의 질문에 관한 답은 분명하다. 금전과 부(富)를 추구하는 영역일수록 부패가 많이 쌓인다. 시장과 기업이 바로 그러하다. 후자의 질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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