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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 묻는다

이번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약 13%의 정당지지를 얻어 국회에 진출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그 강령으로 본다면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정당이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며 자본주의는 노동자계급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체제이므로 모든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시키고, 생산의 목적을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로부터 민중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변경시키며, 경쟁 대신에 계획경제를 도입한다”는 ‘공산당선언’의 기본이념을 […]

이라크 어디로 가나?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지 1년이 지났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을 풍미한 신보수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부시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은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선제공격하여 제거해야 된다는 전략으로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 1년이 지난 지금 부시 대통령은 안팎의 거센 역풍에 시달리고 있다. 개전의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아 전쟁의 정당성 자체에 […]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고속철도 되어야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건설 제1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지난 4월 1일부터 KTX 고속철도가 상업운전을 시작함으로써 우리도 세계에서 5번째 고속철도 보유국이 되었다. ‘이동의 혁명’으로 불리는 고속철도 시대의 개막은 국민생활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고속철도는 교통, 물류,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지방과 수도권이라는 고정개념을 일거에 변화시킬 교통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고속철도가 가져올 경제적인 효과는 물류부문에 가장 큰 영향을 […]

국론 분열은 안 된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킨 야당 의원들은 명분은 선거법 위반이라 했지만 사실은 누적된 반노(反盧) 감정이 폭발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탄핵정국의 뿌리는 김대중정권 때부터 시작되고 노대통령 취임 이후 더욱 심화된 국론분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노대통령은 많은 고정관념을 깨뜨린 대통령임에 틀림없다. 그의 언행은 보수 기득권 층의 눈에는 신뢰할 수 없는 가벼운 대통령으로 비쳤으며 […]

기상이변에 관한 미 국방부 보고서

‘옵서버’지는 앞으로 전 지구 차원의 기상변화가 인류의 갈등과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것이라는 미국 국방부의 비밀 보고서를 입수하여 보도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앞으로 초강대국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게 되고 인류를 전쟁으로 내몰게 되는 것은 이념과 종교, 그리고 테러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그 원인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안보에 관한 […]

북한은 왜 리비아를 따를 수 없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두번째 6자회담이 끝났지만, 이번에도 북핵문제 해결의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을 뿐이다. 일부에서는 차기 회담 일정을 잡은 것 등을 두고 진전을 이룩한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이는 북핵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나온 말이다.   리비아가 핵 개발 대신에 국제질서에의 복귀를 선택하는 결단을 내렸을 때 세계는 북한도 리비아의 예를 따라 줄 것으로 […]

자원(資源) 민족주의를 경계한다

최근의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은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심각한 주름살을 가져왔다.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CRB지수는 2001년 187이던 것이 최근 260까지 올라가 약 40% 상승했다. 석유가격은 같은 기간 55%, 구리는 93%나 올랐다. 철광석, 알루미늄, 동, 아연, 펄프 등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도 동반 상승하였는데 앞으로도 25% 안팎의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한다.   국제 원자재 […]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 조건

이익집단간의 극한 대립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국가적 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대타협’ 이라는 것을 통하여 계층과 집단간의 이해를 조절하고 경제를 회생시켜 그 위기를 벗어난 예가 있다.   네덜란드는 80년대 초 노동자들의 끊이지 않는 파업, 만성적 재정적자, 10%이상의 높은 실업률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었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모두 물에 빠져 죽는다는 ‘간척지 개척정신’으로 […]

폭력을 이기는 용기

지난 2월 2일 기장신앙촌에서는 고 안청무 권사의 장례식이 한국천부교 전도관 유지재단장으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우리는 부산시의 청부폭력에 희생된 안청무 권사의 억울한 혼이 깃든 관을 메고 부산시를 찾아가 안청무 권사를 살려내라고 호령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고 악에 악으로 맞서는 것보다 폭력에 비폭력으로 맞서는 더 큰 용기를 우리는 보여 주기로 하였다. 그것이야말로 종교인의 진정한 대의인 까닭이다. […]

자주외교, 사대외교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자주외교’ 노선을 따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무장관을 교체한 것을 계기로 자주외교니 사대외교니 하는 말들이 회자(膾炙) 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등장에 때 맞추어 한미관계를 자주의 개념으로 재정립하자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두고 ‘굴종외교’, ‘사대외교’라고 매도하였다. 그리고 미국에 맞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주외교를 해야 한다면서 여중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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