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460여명의 탈북자들이 자유를 찾아 한국에 도착했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수는 지난 99년 60명에서 2001년에는 572명, 2003년 1175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이번에 들어온 460여명을 합쳐 벌써 1200명을 넘었지만 수백 명이 한꺼번에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대규모 탈북자 입국에 대해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남한의 유인납치 행위이자 백주의 테러범죄’라며 원색적인 비난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있는 […]
간첩과 빨치산의 민주화 운동 논란으로 이 나라가 과연 대한민국인가 하는 ‘국가 정체성’의 문제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 ‘보루’라고 알려진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격돌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측은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역대정권의 안보를 위해 악용되었으며, 헌법상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
의문사(疑問死) 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남파간첩 2명과 빨치산 1명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의문사위는 미전향 남파 공작원들이 사상의 자유를 위해 공권력에 저항하여 전향을 거부한 것은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침투한 간첩과 빨치산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의문사위의 결정은 많은 국민을 경악케 하였다. 의문사위는 ‘의문사 진상규명에 […]
6 · 15남북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석한 북한 사람들이 ‘칙사’대접을 받는 동안 금년으로 54주년을 맞는 6·25 기념일은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하고 6월은 지나갔다. 인명 손실만 7~8백 만명이 넘는 우리 민족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한 전쟁이었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 전쟁의 진실과 역사적 의미는 퇴색되고 왜곡되고 있다. 6 · 25전쟁에서 물밀 듯 남침하는 공산군을 3만 7천명의 […]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이 세상을 떠난지도 한달이 지났다. 미국의 체니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은 ‘역사적 인물’을 넘어서 미국과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신의 섭리’에 따라 나타났던 인물” 이라고 그를 평가하였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운 소련의 세계공산화 전략 앞에 온 지구촌이 공산주의에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다. 이에 대항하는 자유세계의 맹주로서 레이건은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
최근 남북관계는 주한미군 감축으로 어수선한 한미관계에 비해 너무도 잘 풀려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남북한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는 올해 안에 남북이 각각 7개의 무역항을 상대방 국적 선박에 개방하기로 합의하고 경의·동해선 연결도로는 오는 10월말 개통하며 철도 시험운행도 같은 달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육로로 가는 금강산길이 열렸으며 개성에는 중소기업 공단이 조성되어 남한이 전력과 통신시설을 제공하고 북한 사람을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회복세에 있는 세계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3차 오일쇼크’가 우려되고 있다. 세계경제는 1973년 중동 산유국의 대미 석유수출 금지 결의 때와 1979년 이란혁명 때 1, 2차 오일쇼크를 겪고 혹독한 대가를 지불한 바 있다. 1, 2차 오일쇼크가 석유공급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공급통제에 의해 야기됐지만, 이번 고유가 사태는 석유공급의 절대량이 […]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들에게 ‘양심적 병역기피’라며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하여 과연 ‘병역기피의 양심’이 올바른 것이냐 하는 논쟁이 공론화 됐다. 우리나라에서 특정 종파의 교리 때문에 한 해 평균 700여명의 병역거부자가 생겨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3천 여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약 1천 6백명이 수감되어 있다고 하니 잘못된 종교 교리가 많은 젊은이와 사회에 주는 폐해가 […]
사진으로 전해진 용천참사의 현장은 비참하였다. 폭격을 맞은 듯이 무너져 내린 가옥과 학교, 화상을 입어 비명을 지르는 어린이들, 장비가 없어 맨손으로 흙더미를 파헤치는 주민 등… 이 들을 바라보는 남쪽 사람들은 용천 사람들에게 체제를 뛰어넘는 뜨거운 동포애를 느끼고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리고 이번 참사로 형성된 동포애를 계기로, 남북이 혈육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마음을 […]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잔혹한 고문과 형집행, 영아살해 등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보고하는 특별보고관제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표결에 불참했던 한국 정부는 이번에는 기권함으로써 북한 인권에 소극적임을 드러냈다. 현재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의 기본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