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포럼

차기 정부의 정책 대전환 방향과 국가혁신

차기 정부의 정책 대전환 방향과 국가혁신

어느 정부든 정권 출범 당시 국민과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정책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항상 긍정·부정 양면성이 있다. 지난 정부 출범 시 전문가들은 해당 정부가 내걸었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소득 주도성장·탈원전 정책을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강행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정부의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우리 미래세대의 부채로 남을 무차별 현금 살포로 인한 나라 빚은 가파른 증가로 1천 조, 연 이자만 25조에 이른다. 가계부채 규모·증가 속도 역시 GDP 대비 104%로 세계 1위이며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도 OECD 38개 회원국 중 1위에 올랐다. 특히 약탈적 거래세는 OECD 회원국 평균의 4.2배에 달하는 세계 1위다. 거기에 미·중 패권전쟁, 한국의 미·중 줄타기외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대외적 환경의 불확실성과 국내 부동산 가격 폭등, 청년 일자리 부족, 코로나로 인한 내수 위축 등 국내 불안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영끌·빚투’로 대변되는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꿈이 무너지고, 소득절벽의 은퇴자들은 집값 폭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 또한 계층·지역·세대 간의 갈등, 부의 양극화 심화, 그리고 망국적인 포퓰리즘 등 다중복합위기에 처해 있다. 차기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는 경기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재고다.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의 시행이 급선무다. 성장과 복지는 함께 가는 양축의 수레바퀴와 같다. 성장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며, 복지 없는 성장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통합·일자리·부동산·원전’정책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국민 통합, 일자리, 부동산, 원전 정책을 차기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해 우선 국민을 빈부·지역감정을 악용한 선동정치는 국론 분열의 심각한 문제로서 국민 통합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정책은 친시장·친기업으로 선회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만 놓고 봐도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일자리가 급감했다. 부동산 안정 정책을 28번이나 쏟아 냈지만 집값은 2-3배 폭등했다. 정부는 공급 외 수요 억제 수단으로서 거래세·보유세·종부세 3종 세트의 징벌적 과세정책에 따른 매물 잠김으로 집값이 급등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한국의 원자력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탄소 중립의 그린 에너지 세계화 및 국내 전기 값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미국을 경제안보의 최우선 동맹국으로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동맹을 복원하여 중국을 경제 우방국으로 하는 견제와 균형의 외교정책 노선을 추구해야 한다. 끝으로 차기 정부는 대선캠프 공신과 특정지역 사람들의 편중 보은 인사를 지양하고,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야 국민 통합도 가능하다. 공정과 정의가 무너져 균등한 기회를 상실한 청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세대 정책도 절실하다. 여야·지역을 떠나 국민과 국익 차원에서 오늘날의 시대정신을 구현할 이 혁명적인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국가를 혁신할 수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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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차기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현재 남북 대화와 교류는 단절됐고 북핵 문제 악화 등 안보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최근에는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의 사이에선 소위 ‘사드 3불 정책’으로 국가적 자존심이 구겨졌고, 이후 끌려다니는 형국이 됐다. 한일관계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이란 과거사 문제로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다. 이렇게 된 근본원인은 외교정책이 시종일관 ‘북한 바라기’식 대북정책에 종속된 채 전개된 데 있다. 그마저도 편향적 이념과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에 치우쳐 ‘중심’과 ‘실용’을 잃었다. 미․중 패권 갈등 국면에서 ‘전략적 모호성’ 유지 입장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문재인표 외교가 미국의 ‘불신’, 일본의 ‘반발’, 중국의 ‘불만’, 북한의 ‘무시’를 초래한 게 엄연한 현실이다. 외교란 본래 당면한 국제환경에서 어떻게 국익을 관철할 것인지를 따져보고 이를 정교하게 관철시키는 작업이다. 따라서 단선적일 수 없다. 국가 간의 역학관계를 고려하면서 복합적․다층적이고 입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21세기 국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다자외교를 활성화하여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데 이바지해야 무엇보다도 한국의 생존전략은 외교․안보의 기본 축인 한미동맹에서 찾아야 한다. 그간 손상된 한미동맹을 회복․강화하되,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대해선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 곧 ‘핵우산’의 내실화 차원에서 전략 폭격기 등 미국 핵무기 투발 전략자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운용 연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도 시급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핵공유’도 검토해야 한다. 중국과는 굴종적 자세를 지양하고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를 통해 올바른 동반자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도식적인 ‘경중안미(經中安美)’ 노선에서 탈피해 가치 지향적 외교, 국제법과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구사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북한 비핵화’가 한국의 ‘핵심이익’임을 천명하고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 기후변화, 다자무역체제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처하는 한편, 경제협력(특히 독자적 공급망 구축), 미세먼지 규제 등 양자 협력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일본에 대해선 안보․경제 사안과 역사․영토문제를 분리하는 Two-track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협력관계를 조속히 복원하되, 후자의 경우 “과거는 용서하되, 절대로 잊지 않는 자세”로 미래지향적 새 한일관계 설정에 나서야 한다. 강제동원 및 종군위안부 문제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단, 독도 도발을 감행할 때는 영토주권 수호 및 바른 역사 정립의 관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이 밖에도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21세기 국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특히 유엔과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다자외교를 활성화함으로써 규칙에 의거한 평화롭고 국제협력적인 국제질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공적개발원조(ODA) 등 ‘기여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격에 걸맞는 역할도 계속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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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대응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대응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전 세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제로 미국보다 자신을 우선시하고 법치를 무시하며 인종차별적 언행을 일삼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1월 초 미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역사상 초유의 ‘퇴임 후 탄핵위기’까지 있었다. 미국은 지금 남북전쟁 이후 최대 국론 분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신정부는 국론통합, 코로나-19 방역, 경제회복, 그리고 기후협약 등 환경 문제를 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중·러의 팽창주의와 권위주의 독재를 견제하는 것이 세계전략의 핵심 어젠다가 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선 핵 개발을 억제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며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정책 주안점이다. 북한은 1월 초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첨단 핵 무력 증강 의도를 밝히면서, 놀랍게도 ‘핵무기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숨은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금까지 ‘미국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적 핵 억제력’ 목적으로 핵을 개발한다는 거짓 명분을 넘어서서 핵무장이 적화통일 목적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방위력을 갖지 못한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과 미국의 첨단 전략자산이 국가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새삼 재확인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한·미 연합방위의 핵심인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려 해 미국의 반대가 거세다. 전작권은 전쟁 등 유사시에 한·미 양국 군이 단일 부대로 통합돼 단일 지휘체제로 일사불란한 전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전작권이 한국군 지휘로 전환되면 사실상 한·미동맹은 속 빈 강정이 되고 주한 미 지상군의 위상도 동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트럼프 시대보다 훨씬 각별한 관심을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건국한 나라로서 미국민이 즐겨 먹는 ‘애플파이’보다 인권이 더 미국적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입법화된 대북전단금지법이 한·미 갈등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이유이다. 미 의회는 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미·중 패권쟁투가 격화되는 와중에서 바이든 정부의 새 외교·안보팀은 한국이 중국 견제 동맹인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에 가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영에 흔쾌히 가담해 중국의 팽창주의와 권위주의 독재에 맞서려는 외교적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미국 주요 싱크 탱크들은 과거 소련의 팽창주의에 맞서 봉쇄정책을 제시했던 조지 케넌을 상기시키며, 이번에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동맹국 단합과 시진핑 정권의 교체를 우선적인 전략목표로 제시했다. 미·중이 각축하고 북한이 전술핵무기까지 보유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중간에서 눈치 보기로 일관하다가는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 강력한 한·미 동맹과 국방력 강화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려야 한다.

[나침반]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아동 성폭행은 하면서 낙태는 금지하는 가톨릭 비판.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아동 성폭행은 하면서 낙태는 금지하는 가톨릭 비판. 아무래도 생명 존중 컨셉은 좀 무리인 듯? *美 UFO 청문회서 “UFO가 지구 밖에서 왔다는 증거 못찾아, 기원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 신은 증거 없이도 잘도 믿으면서… *무릎 통증으로 휠체어 탄 프란치스코 교황, 무릎 상태 묻는 멕시코인에 “데킬라 마시면 나을 듯” 나이트클럽 종업원 출신의 유머 코드.

[나침반] 미국 공화당 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사탄이 가톨릭교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혀

* 미국 공화당 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사탄이 가톨릭교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혀. 그 교회는 태생이 사탄인지, 종교의 탈을 쓴 건지… * 가톨릭 국가 아르헨티나 수녀들, 대주교 등 성범죄로 기소. 그러나 판사의 발설 금지 명령에 고발 내용 공개 주저. 그 나라는 판사도 그 종교니… * 가톨릭 신자 가수 마돈나, 자신의 파문이 공정치 못하다며 프란치스코 교황 […]

[나침반] ‘발 씻은 물’이란 발상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프란치스코 교황,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3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었다” 전쟁을 부추기는 건지, 말리는 건지… *캐나다 원주민 변호사, 신자의 잘못이라던 프란치스코에 “대규모 잔학 행위가 가톨릭 교회 때문임을 인정하라” 원주민들이 진짜 사과를 받는 때는 언제일까? *로마 가톨릭 수장, 부활절 맞아 교도소서 ‘발 씻김 예식’ 수형자들 발 씻어준 뒤 발에 입 맞춰. ‘발 씻은 물’이란 발상이 어디서 […]

[나침반] 교황청 장관 “사제 성학대 범죄의 뿌리는 성직주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모든 전쟁 행위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범죄’이자 ‘단호히 단죄받아야 한다.’는 교회의 가르침 천명. 십자군 전쟁 일으킨 단체도 포함하는 건가? *로마 가톨릭 수장 프란치스코, 러시아에 “신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학살을 멈추라”. 신이 왜 거기서 나와? 종교 전쟁 예고인가? *교황청 장관 “사제 성학대 범죄의 뿌리는 성직주의”. 누가 보면 남 말 하는 줄 알겠네. 유체이탈 화법 […]

[나침반] 가톨릭, ‘우크라에 피와 눈물의 강이 흐른다’며 추기경 파견

*현대판 십자군 전쟁이라며 러 두둔한 정교회 수장. 우크라가 순교자처럼 박해받는다는 가톨릭 수장. 21세기에 아직도 그런 생각? *가톨릭, ‘우크라에 피와 눈물의 강이 흐른다’며 추기경 파견. 직접 피의 강1)만들었던 십자군에 비하면 이번엔 꽤나 효율적인 포교 방법 *가톨릭 수장 프란치스코, 우크라이나 사태에 “세계는 전쟁을 일으키는 데 챔피언이 됐다.” 비판. 아무래도 챔피언 벨트를 뺏어갈 일 없으니 진정하시길 1)홍익희, 문명으로 […]

[나침반] 스페인, 가톨릭 교회 내 성학대 문제

* 스페인, 가톨릭 교회 내 성학대 문제는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는 거죠? *아일랜드 성당 입구에 칠해진 사탄 상징 역오각형 별문양 낙서에 교인들 충격과 분노. 집에 명패 달아준 것 같은데 무슨 문제라도… *프란치스코 교황, 생애 첫 TV 토크쇼. 신이 왜 아이들의 고통을 방치하는지 묻자 ‘답을 찾을 수 없었다’고 답변. 그 신은 아직까지도 […]

[나침반] 美 미시간 교구, 사제 성학대 관련 문서

*美 미시간 교구, 사제 성학대 관련 문서 400만 건 검토, 50만건 이상 여전히 검토 중… 드러난 것만 검토하기에도 좀 벅찬 듯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 獨 뮌헨 대주교 시절 4년간 성학대 단 4건. 그 단체로선 기적적. 교황 즉위해보니 역시 그때가 기적. *멕시코, 동물의 보호자 성 안토니 축일, 성당에 개, 닭, 새 데려와 성수 뿌려.. 신종 […]

[나침반] 왕년에 마‘녀’사냥 좀 하던 가톨릭이란 단체…

* 왕년에 마‘녀’사냥 좀 하던 가톨릭이란 단체… 그 단체의 수장이 남긴 새해 첫 메시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신성 모독” * 캐나다 정부, 원주민 문화 말살, 암매장한 가톨릭 기숙학교 피해자에 37조원 보상키로. 괜히 그 종교에 허가해줬다가 독박 보상. *스페인 성추행 신부, 왜 그랬냐고 묻자 ‘성학대는 관습’, ‘너를 사랑해서 그랬다’고… 이해가 전제되어야 사랑 아닌가? *불륜으로 소문난 대주교의 […]

2602호 신앙신보 신앙체험기 특집을 읽고

독자의 편지

이슬성신에 관한 체험기특집을 읽고 2016년 11월 신앙촌 추수감사절 연합예배를 드릴 때가 떠올랐습니다. 신앙촌 주민들이 모두 모여 추수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박하 향이 불어와 코끝에 맡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그 향기가 ‘예전에 하나님께 직접 축복을 받으며 맡았던 향취와 똑같구나.’ 하며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진하게 […]

위드 코로나 시대, 2022년 경제 트렌드

돌아갈 시점이다. 다시 일상으로. 2022년 삶이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라도, 경제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2020년은 역사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라고 명명된다. 코로나19가 세계경제를 헤집어 놓았다. 2021년은 ‘포스트 백신’이라고 정의될 것이다. 백신이 보급되면서 코로나19가 헤집어 놓은 경제를 성큼성큼 되돌려 놓는 시점이다. 2022년은 ‘위드 코로나’로 이름 붙게 될 것이다. 점진적으로 방역체계를 완화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며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선택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