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 2022년 경제 트렌드

돌아갈 시점이다. 다시 일상으로. 2022년 삶이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라도, 경제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2020년은 역사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라고 명명된다. 코로나19가 세계경제를 헤집어 놓았다. 2021년은 ‘포스트 백신’이라고 정의될 것이다. 백신이 보급되면서 코로나19가 헤집어 놓은 경제를 성큼성큼 되돌려 놓는 시점이다. 2022년은 ‘위드 코로나’로 이름 붙게 될 것이다. 점진적으로 방역체계를 완화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며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선택하는 시점이다. 필자는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전망』을 통해, 2022년을 ‘회귀점(Point of Turning Back)’이라고 규명했다. 세계경제를 비롯한 한국경제가 팬데믹 위기 이전수준으로 돌아가는 시점을 뜻한다. 백신 접종을 목표치 이상으로 완료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의 손실분 이상의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구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굴절된 형태로 돌아갈 것이다. 세계 그리고 한국경제의 2022년 주요 트렌드를 정리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시점이다. 주목해야 할 세계경제의 이슈들은 5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백신 접종을 목표 수준으로 완료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세가 나타난다. 다만, 이는 선진국들만의 이야기고, 방역에 취약한 개도국들은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서 경제회복도 지연된다. 이른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균형 회복이 전개된다. 둘째,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된다. 완화의 시대가 가고 긴축의 시대가 온다.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이 돈의 이동을 유도한다. 셋째, 국제 통상환경의 구조가 전환된다.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그린딜, IT산업에 대한 규제를 집중하는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벨류체인(GVC)을 붕괴시키고 리쇼어링 하는 주요국들의 움직임이 이어진다. 넷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CBDC)를 놓고 세계가 경쟁적으로 움직인다. 다섯째, 반도체 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진단한 세계열강들은 자국 내에 모든 벨류체인을 완성하는 내재화 전략을 단행할 전망이다. 한국경제를 결정할 5가지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간의 양극화, 즉 K자형 회복은 2022년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전망이다. 둘째,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해소와 한국판 뉴딜 2.0 성공을 위해 집행할 슈퍼예산안에 기대와 의심이 공존한다. 셋째,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한 한국경제는 친환경산업을 육성하고 순환경제를 구축해 나갈 전망이다. 넷째, 경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고용 회복은 지연되는 ‘고용 없는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다섯째, 2022년 부동산 시장은 매도 물량을 잠그게 만드는 정책 등의 영향으로 혼조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기업은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물 안에서 고민하면 안 된다. 우물 밖에 나와 세상을 보라. 제품을 견고하게 만드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를 관찰하라. 정부의 정책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맞게 유연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변화를 들여다보는데 게을리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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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창달이 젊은이를 위한 취업 정책

시장경제 창달이 젊은이를 위한 취업 정책

젊은이들은 한 사회의 미래를 이어갈 세대이다. 그런데 요즈음 한국의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의기소침해 있다. 직장을 잡아 가정을 꾸려 삶의 터전을 마련 할 기회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 기회 상실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개인적으로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할 수 없어 가정을 꾸릴 엄두도 내지 못한다. 최근의 집값 폭등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실업 증가에 따른 단기적 생산 감소와 인구 절벽에 따른 장기적 경제 추락을 초래한다. 현재 취업난의 가장 큰 원인은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기업 활동 제한이다. 인간은 자유가 폭넓게 보장될 때 가장 역동적이며 창의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자유는 사유 재산을 바탕으로 확보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문제는 결국 국가로부터의 자유의 문제로 귀결된다. 정부가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대기업 감시가 목적인 공정위의 기업집단국 정규 직제화 등으로 기업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면 자유, 평등, 도덕, 정의, 공정의 개념들이 훼손된다.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기업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으며 사회는 정의로부터 멀어진다. 젊은이들을 위한 특단의 취업 정책은 따로 있지 않다. 자원을 어느 한 쪽에 집중 투입하면 반드시 다른 쪽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종국적으로 경제 전체를 망가뜨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기 일쑤다. 정부가 재정 보조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의 생산과는 거리가 멀어 항구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취업지원 정책의 결과가 그렇다. 일자리는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런 일은 기업가들이 폭넓은 자유를 누릴 때 가장 왕성하게 이뤄진다. 따라서 사유 재산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이윤 추구 행위와 경쟁을 죄악시하는 규제는 기업의 일자리를 줄임으로써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한다. 특히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이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 취업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자유 시장경제를 창달해야 한다. 특히 기업 활동을 억압하는 모든 규제를 철폐해야 항구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의 정책적 과오와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고 긴 수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민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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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대응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대응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전 세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제로 미국보다 자신을 우선시하고 법치를 무시하며 인종차별적 언행을 일삼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1월 초 미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역사상 초유의 ‘퇴임 후 탄핵위기’까지 있었다. 미국은 지금 남북전쟁 이후 최대 국론 분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신정부는 국론통합, 코로나-19 방역, 경제회복, 그리고 기후협약 등 환경 문제를 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중·러의 팽창주의와 권위주의 독재를 견제하는 것이 세계전략의 핵심 어젠다가 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선 핵 개발을 억제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며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정책 주안점이다. 북한은 1월 초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첨단 핵 무력 증강 의도를 밝히면서, 놀랍게도 ‘핵무기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숨은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금까지 ‘미국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적 핵 억제력’ 목적으로 핵을 개발한다는 거짓 명분을 넘어서서 핵무장이 적화통일 목적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방위력을 갖지 못한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과 미국의 첨단 전략자산이 국가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새삼 재확인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한·미 연합방위의 핵심인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려 해 미국의 반대가 거세다. 전작권은 전쟁 등 유사시에 한·미 양국 군이 단일 부대로 통합돼 단일 지휘체제로 일사불란한 전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전작권이 한국군 지휘로 전환되면 사실상 한·미동맹은 속 빈 강정이 되고 주한 미 지상군의 위상도 동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트럼프 시대보다 훨씬 각별한 관심을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건국한 나라로서 미국민이 즐겨 먹는 ‘애플파이’보다 인권이 더 미국적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입법화된 대북전단금지법이 한·미 갈등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이유이다. 미 의회는 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미·중 패권쟁투가 격화되는 와중에서 바이든 정부의 새 외교·안보팀은 한국이 중국 견제 동맹인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에 가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영에 흔쾌히 가담해 중국의 팽창주의와 권위주의 독재에 맞서려는 외교적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미국 주요 싱크 탱크들은 과거 소련의 팽창주의에 맞서 봉쇄정책을 제시했던 조지 케넌을 상기시키며, 이번에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동맹국 단합과 시진핑 정권의 교체를 우선적인 전략목표로 제시했다. 미·중이 각축하고 북한이 전술핵무기까지 보유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중간에서 눈치 보기로 일관하다가는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 강력한 한·미 동맹과 국방력 강화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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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가 총리에게 바란다

일본 스가 총리에게 바란다

지난 9월 16일 일본에서는 스가 히데요시 전 관방장관이 새 총리가 되었다. 스가 총리는 취임연설에서 내치를 우선시한다고 강조했고 코로나19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되풀이했다. 외교는 미·일 관계를 기축으로 하여 다른 주변나라들과도 대화를 하겠다는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좀 더 외교 면을 보면 스가 정권은 친 중국 정권이다. 스가를 맨 먼저 지원해 자민당 총재와 일본 총리로 옹립한 인물이 친중파로 유명한 니카이 토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다. 니카이 간사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가 총리가 탄생한 배경에는 복잡한 자민당 내 파벌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니카이 간사장이 맨 먼저 스가 지지를 표명한 후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5개가 스가 지지로 결집해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아 스가 총리가 탄생했다. 그리고 니카이 간사장은 친한(親韓) 인사이기도 하다. 그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한국과 친하다. 그런 니카이 간사장의 영향이 스가 총리가 한일관계를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일관계에서 가장 큰 현안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피해자의 승소로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임박했다는 사실이다. 아베 정권 시절부터 일본은 한국대법원의 판결이 개인 대 기업의 민사사건임에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한국 측을 압박해 왔다. 친한 성향의 스가 정권이라고 해도 스가가 자신을 지원해 준 자민당 내의 극우 파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스가는 아베정권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했고 특히 외교는 자신이 잘 모르니 아베 전 총리에게 의논하겠다고까지 했다. 스가 자신도 강제징용문제는 1965년의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끝났다는 입장이다. 그런 배경으로 10월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강제징용문제에 관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스가 총리가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정부에 전해 왔다. 일본정부는 스가 총리가 방한했는데 현금화가 실시되면 일본 측의 외교적 실패로 스가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금화의 시기가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1월에는 스가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일본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스가 총리는 코로나19로 후퇴한 일본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고 2030년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연간 6,000만 명까지 달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인과 한국인 관광객의 일본유치는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스가 총리는 9월 24일 성사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어려운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데 합의했고 코로나19문제로 인한 14일간 자가 격리를 기업인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한일 간 비지니스 왕래 재개에 합의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일본 측은 한국,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의 관광객에 대해 일본 입국 후의 자가 격리 기간을 해제했다. 이처럼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 달리 강제징용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10월 17일 ‘일한의원연맹’의 가와무라 타케오 간사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방한하기 전에 가와무라는 스가 총리와 총리관저에서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스가 총리는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언급하면서 “현 상황은 어렵지만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한일관계 개선 의사를 밝혔다. 악재가 산적해 있는 한일관계이지만 스가 총리는 기본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고 보인다. 스가 총리가 과감하게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2602호 신앙신보 신앙체험기 특집을 읽고

독자의 편지

이슬성신에 관한 체험기특집을 읽고 2016년 11월 신앙촌 추수감사절 연합예배를 드릴 때가 떠올랐습니다. 신앙촌 주민들이 모두 모여 추수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박하 향이 불어와 코끝에 맡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그 향기가 ‘예전에 하나님께 직접 축복을 받으며 맡았던 향취와 똑같구나.’ 하며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진하게 […]

갈색 표지판이 향하는 곳

위클리포커스

우리나라 도로에서 ‘순교 성지’라고 새긴 갈색 표지판을 볼 수 있다. 갈색 표지판은 관광지나 명소를 표시하는 것인데 특정 종교에서는 교인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순교’로 명명하고 그 장소를 관광 명소로 알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톨릭은 그 성립부터 순교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서기 300년대, 로마의 율리아누스 황제(재위 서기 361~363)가 유대교 신전을 수리하게 하자 가톨릭 […]

새로운 협치의 정치문화를 정착시켜야

코로나19가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가운데 한국도 피할 수 없는 비상시국을 맞아 21대 국회가 어렵사리 문을 열었지만 연일 실망스러운 모습뿐이다. 176석의 숫자를 앞세운 ‘슈퍼 여당’의 일방 독주는 도를 넘었고, 이에 맞서는 야당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와 국회가 항상 국민 앞에 내놓는 공통의 화두가 협치인데 정치적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도 […]

21대 국회에 바란다

4.15 총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여당은 무려 190석을 확보하여 개헌을 제외한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집권 3년을 지났음에도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의회권력까지 모두 확보한 유일한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음먹은 대로 국정운영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모든 책임을 오롯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바라보며

물질문명이 발달되면서 인간의 삶은 풍요해지고 편리해졌지만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인류를 가장 괴롭혀온 것은 보이지 않는 적인 바로 질병이다. 이 가운데 천연두(일명 ‘마마’ 또는 ‘두창’), 페스트, 콜레라, 결핵, 독감이라고 부르는 인플루엔자, 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등 전염병이다. 먼저 그간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염병으로 인한 희생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예방할 방안을 찾아보자. 기록에 의하면 […]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테러 근절 방향

양승돈 /김포대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교수

전통적 군사안전보장뿐 아니라 경제안전보장에도 역점 둬야해 국내외적 안보환경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안보문제 분석해서 종합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 국제정치에 있어서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는 모든 국가가 대테러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웃국가의 힘의 증대는 자국의 안보위협과 직결되므로 국가는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힘의 증대와 동시에 안보를 추구하는 것이다. 테러는 종교, 사상,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테러와 […]

새마을 운동의 의의와 미래 지향점

소진광/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새마을 운동은 모든 국민이 실천한 국민운동이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제 개발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새마을운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크고 깊다. 이러한 오해의 한 부분에는 새마을운동이 주창된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새마을운동 추진체계에 덧씌운 탓도 있고, 다른 한 편에는 새마을운동 추진과 […]

2020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김영용/전남대 명예교수, 경제학

정부가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면 경제는 망가지기 마련 시장경제를 창달하는 방향으로 경제 운용 방식을 바꿔야 한국경제의 금년도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오일쇼크(1979년), 외환위기(1997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등의 큰 사건이 있었던 해를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의 악재가 겹친 탓도 있지만, 잘못된 경제 정책의 탓이 가장 크다. 현 정부는 3대 경제 […]

가톨릭이 세운 나라, 세계 정복에 나서다

2576호 신앙신보를 읽고

포루투갈은 십자군이 세운 나라 가톨릭의 폭력으로 세운 나라 기획 기사를 계속 읽어오면서 가톨릭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포르투갈이 십자군이 세운 나라였다는걸 처음 알았고 또 지금도 잘 모르는 나라지만 그때에도 작은 나라가 짧은 시간에 엄청난 무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폭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교 역사 시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

북한의 지속적 도발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홍관희/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한미동맹 더욱 견고히 강화해야 선의와 신뢰에 입각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수많은 한·미 현안을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핵·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군사 위협이 우리의 방어 수준을 넘어섰다. 핵무장은 이미 완성단계에 도달했고, 핵탄두 수가 내년에 100개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핵폭탄 운반 수단인 미사일 능력도 일취월장해 중·단거리는 물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발사탄도미사일)도 곧 확보할 전망이다. 여기에 회피기동과 자탄능력을 갖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