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해성사와 미투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고해성사에서 사제가 외우는 ‘사죄경’이다. 가톨릭에서는 자신이 지은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사제가 신을 대리해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이다. 고해성사는 비밀 유지가 핵심이다. 성당에 마련된 고해소에는 고해신부와 신자 단둘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특성 때문인지 고해성사에서 일어나는 색다른 사건이 미투 운동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다. 독일의 도리스 바그너는 고해신부에게 당한 성추행을 폭로하며 미투 운동에 나섰다. 2009년 수녀였던 도리스는 고해성사 도중 헤르만 가이슬러 신부가 껴안고 키스하자 고해소에서 도망쳤고 수녀직을 그만뒀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매캐릭 전 추기경이 고해성사 도중 소년과 신학생에게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매캐릭의 문란한 성생활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의 자금책이자 최고위직인 그의 범죄를 오랫동안 모른 척했다는 지적도 다시 제기됐다. 교황청이 지난 16일 매캐릭의 사제직을 박탈한 것은 최근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가톨릭에 대한 비난을 잠재우려는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고해성사는 가톨릭 신자라면 남녀노소 모두의 의무이기 때문에 누구나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특히 수녀원은 고해신부가 상주하는 전통으로 성범죄 또한 수백 년간 은밀히 이어졌다. 1550년대 베네치아 수녀원의 고해신부였던 지오반니는 고해성사를 하는 동안 수녀들을 유혹했다. 끝내 거부하는 수녀에게는 감금과 폭행 등의 고문도 서슴지 않았고, 그리 예쁘지 않은 수녀가 유혹에 넘어오면 그냥 나체로 서 있게 했다고 한다. 1620년대 피카르 신부는 엘리자베스 수녀원에서 고해성사를 맡고 있었다. 그는 고해성사를 하는 동안 수녀들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놓았고 거부하면 완력으로 피할 수 없게 했다. 또 20대였던 마들렌 수녀를 교회의 제대(祭臺 : 미사를 드리는 단) 앞으로 불러내 그곳에서 강간했다. 그 충격으로 마들렌 수녀는 정신착란에 시달리게 되었다. 수녀에 대한 성학대는 수백 년간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졌지만 최근 미투 운동으로 수녀들까지 고발에 나서고 있다. 인도에서는 한 수녀의 미투로 프랑크 물라칼 주교가 2년에 걸쳐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물라칼 주교에게 성폭행을 당해 교회를 떠난 수녀만 20명이라고 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1990년대 이미 5개 대륙 23개국에서 수녀들에 대한 성학대가 있었다고 하니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는 형국이다. 그 때문인가. 최근 교황이 색다른 행보를 보였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녀들이 성노예 수준으로 학대당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성범죄를 교황이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자백이라 한다. 그러나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린 후에야 죄를 인정하는 것을 자백이라 할 수 있을까. 혹시 세상이 속아 주기를 기다린 것은 아닐까. 범죄 사실을 알고도 끊임없이 세상을 기만하며 범죄를 방조하고 감춰 준 것은 방조죄이자 범인 은닉죄에 해당할 뿐이다. 사제 개인의 성범죄도 끔찍하지만 전 세계 성범죄를 방조하고 은닉한 죄는 더욱 흉악하다. 교황으로서는 더 이상 속이지 못했으니 참담할 것이다. 하지만 염려할 필요는 없다. 고해성사를 하면 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교황이 고해성사로 신과 관계를 회복하면 더욱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하사받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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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대응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대응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전 세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제로 미국보다 자신을 우선시하고 법치를 무시하며 인종차별적 언행을 일삼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1월 초 미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역사상 초유의 ‘퇴임 후 탄핵위기’까지 있었다. 미국은 지금 남북전쟁 이후 최대 국론 분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신정부는 국론통합, 코로나-19 방역, 경제회복, 그리고 기후협약 등 환경 문제를 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중·러의 팽창주의와 권위주의 독재를 견제하는 것이 세계전략의 핵심 어젠다가 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선 핵 개발을 억제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며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정책 주안점이다. 북한은 1월 초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첨단 핵 무력 증강 의도를 밝히면서, 놀랍게도 ‘핵무기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숨은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금까지 ‘미국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적 핵 억제력’ 목적으로 핵을 개발한다는 거짓 명분을 넘어서서 핵무장이 적화통일 목적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방위력을 갖지 못한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과 미국의 첨단 전략자산이 국가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새삼 재확인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한·미 연합방위의 핵심인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려 해 미국의 반대가 거세다. 전작권은 전쟁 등 유사시에 한·미 양국 군이 단일 부대로 통합돼 단일 지휘체제로 일사불란한 전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전작권이 한국군 지휘로 전환되면 사실상 한·미동맹은 속 빈 강정이 되고 주한 미 지상군의 위상도 동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트럼프 시대보다 훨씬 각별한 관심을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건국한 나라로서 미국민이 즐겨 먹는 ‘애플파이’보다 인권이 더 미국적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입법화된 대북전단금지법이 한·미 갈등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이유이다. 미 의회는 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미·중 패권쟁투가 격화되는 와중에서 바이든 정부의 새 외교·안보팀은 한국이 중국 견제 동맹인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에 가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영에 흔쾌히 가담해 중국의 팽창주의와 권위주의 독재에 맞서려는 외교적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미국 주요 싱크 탱크들은 과거 소련의 팽창주의에 맞서 봉쇄정책을 제시했던 조지 케넌을 상기시키며, 이번에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동맹국 단합과 시진핑 정권의 교체를 우선적인 전략목표로 제시했다. 미·중이 각축하고 북한이 전술핵무기까지 보유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중간에서 눈치 보기로 일관하다가는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 강력한 한·미 동맹과 국방력 강화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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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가 총리에게 바란다

일본 스가 총리에게 바란다

지난 9월 16일 일본에서는 스가 히데요시 전 관방장관이 새 총리가 되었다. 스가 총리는 취임연설에서 내치를 우선시한다고 강조했고 코로나19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되풀이했다. 외교는 미·일 관계를 기축으로 하여 다른 주변나라들과도 대화를 하겠다는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좀 더 외교 면을 보면 스가 정권은 친 중국 정권이다. 스가를 맨 먼저 지원해 자민당 총재와 일본 총리로 옹립한 인물이 친중파로 유명한 니카이 토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다. 니카이 간사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가 총리가 탄생한 배경에는 복잡한 자민당 내 파벌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니카이 간사장이 맨 먼저 스가 지지를 표명한 후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5개가 스가 지지로 결집해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아 스가 총리가 탄생했다. 그리고 니카이 간사장은 친한(親韓) 인사이기도 하다. 그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한국과 친하다. 그런 니카이 간사장의 영향이 스가 총리가 한일관계를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일관계에서 가장 큰 현안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피해자의 승소로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임박했다는 사실이다. 아베 정권 시절부터 일본은 한국대법원의 판결이 개인 대 기업의 민사사건임에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한국 측을 압박해 왔다. 친한 성향의 스가 정권이라고 해도 스가가 자신을 지원해 준 자민당 내의 극우 파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스가는 아베정권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했고 특히 외교는 자신이 잘 모르니 아베 전 총리에게 의논하겠다고까지 했다. 스가 자신도 강제징용문제는 1965년의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끝났다는 입장이다. 그런 배경으로 10월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강제징용문제에 관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스가 총리가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정부에 전해 왔다. 일본정부는 스가 총리가 방한했는데 현금화가 실시되면 일본 측의 외교적 실패로 스가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금화의 시기가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1월에는 스가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일본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스가 총리는 코로나19로 후퇴한 일본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고 2030년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연간 6,000만 명까지 달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인과 한국인 관광객의 일본유치는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스가 총리는 9월 24일 성사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어려운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데 합의했고 코로나19문제로 인한 14일간 자가 격리를 기업인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한일 간 비지니스 왕래 재개에 합의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일본 측은 한국,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의 관광객에 대해 일본 입국 후의 자가 격리 기간을 해제했다. 이처럼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 달리 강제징용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10월 17일 ‘일한의원연맹’의 가와무라 타케오 간사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방한하기 전에 가와무라는 스가 총리와 총리관저에서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스가 총리는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언급하면서 “현 상황은 어렵지만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한일관계 개선 의사를 밝혔다. 악재가 산적해 있는 한일관계이지만 스가 총리는 기본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고 보인다. 스가 총리가 과감하게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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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협치의 정치문화를 정착시켜야

새로운 협치의 정치문화를 정착시켜야

코로나19가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가운데 한국도 피할 수 없는 비상시국을 맞아 21대 국회가 어렵사리 문을 열었지만 연일 실망스러운 모습뿐이다. 176석의 숫자를 앞세운 ‘슈퍼 여당’의 일방 독주는 도를 넘었고, 이에 맞서는 야당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와 국회가 항상 국민 앞에 내놓는 공통의 화두가 협치인데 정치적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도 ‘협치’ 문제에 대해 자신과 국회와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다”라고 자조적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주창하며 협치로 시작해 협치로 끝을 맺었다. 그러나 협치에 대한 국민의 큰 기대는 채 한 달도 못 갔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의 키워드 역시 협치였다. 이구동성으로 협치를 말하지만 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와 주 대표가 말하는 협치의 의미는 무늬만 같지 상당히 다르다. 정부·여당의 협치는 야당의 협조에, 야당의 협치는 정부·여당의 양보에 방점이 있다.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고 그냥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는 주 대표의 국회 연설에서 보듯이 여야의 협치는 동상이몽인 격이다. 현재 민주당과 통합당은 검경개혁, 부동산정책, 행정수도이전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맞부딪치며 법안 상정 관례와 절차를 무시한 채 거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통합당은 “의회민주주의가 철저히 짓밟혔다…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표결불참 선언 및 상임위 보이콧을 포함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의회민주주의의 일방적인 운영을 규탄만하고 있을 뿐 속수무책이다. 박대출 통합당 의원은 “이게 지금 문재인식 협치입니까. 176석이 무슨 독재면허증인줄아십니까. 김여정한테는 쩔쩔매면서 어떻게 이렇게 야당한테는 당당하십니까”라고 항의하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동물국회 식물국회가 따로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또한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 질의와 관련해 “소설 쓰시네”라고 국회를 경시하는 듯이 한 말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국무위원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 슈퍼 여당의 힘을 믿고 국회를 가벼이 보는 오만과 자만심에 빠진 것이 틀림없다. 협치는 고사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진 ‘실망 국회’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정치혐오감을 증폭시켜 정치 아노미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지금과 같은 구도라면 21대 국회 내내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보이콧, 이로 인한 정쟁이 예상되는데 이는 국회의 암담한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여당은 일방적 독주를 이쯤에서 멈추고 야당을 파트너로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함께 가야 한다.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 역시 국민의 목소리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므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해선 안 된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새로운 협치 정치문화를 창출해야 최선의 의정이 가능함은 물론, 국회의 존립 자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1대 국회에 바란다

4.15 총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여당은 무려 190석을 확보하여 개헌을 제외한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집권 3년을 지났음에도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의회권력까지 모두 확보한 유일한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음먹은 대로 국정운영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모든 책임을 오롯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바라보며

물질문명이 발달되면서 인간의 삶은 풍요해지고 편리해졌지만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인류를 가장 괴롭혀온 것은 보이지 않는 적인 바로 질병이다. 이 가운데 천연두(일명 ‘마마’ 또는 ‘두창’), 페스트, 콜레라, 결핵, 독감이라고 부르는 인플루엔자, 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등 전염병이다. 먼저 그간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염병으로 인한 희생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예방할 방안을 찾아보자. 기록에 의하면 […]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테러 근절 방향

양승돈 /김포대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교수

전통적 군사안전보장뿐 아니라 경제안전보장에도 역점 둬야해 국내외적 안보환경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안보문제 분석해서 종합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 국제정치에 있어서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는 모든 국가가 대테러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웃국가의 힘의 증대는 자국의 안보위협과 직결되므로 국가는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힘의 증대와 동시에 안보를 추구하는 것이다. 테러는 종교, 사상,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테러와 […]

새마을 운동의 의의와 미래 지향점

소진광/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새마을 운동은 모든 국민이 실천한 국민운동이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제 개발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새마을운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크고 깊다. 이러한 오해의 한 부분에는 새마을운동이 주창된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새마을운동 추진체계에 덧씌운 탓도 있고, 다른 한 편에는 새마을운동 추진과 […]

2020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김영용/전남대 명예교수, 경제학

정부가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면 경제는 망가지기 마련 시장경제를 창달하는 방향으로 경제 운용 방식을 바꿔야 한국경제의 금년도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오일쇼크(1979년), 외환위기(1997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등의 큰 사건이 있었던 해를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의 악재가 겹친 탓도 있지만, 잘못된 경제 정책의 탓이 가장 크다. 현 정부는 3대 경제 […]

가톨릭이 세운 나라, 세계 정복에 나서다

2576호 신앙신보를 읽고

포루투갈은 십자군이 세운 나라 가톨릭의 폭력으로 세운 나라 기획 기사를 계속 읽어오면서 가톨릭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포르투갈이 십자군이 세운 나라였다는걸 처음 알았고 또 지금도 잘 모르는 나라지만 그때에도 작은 나라가 짧은 시간에 엄청난 무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폭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교 역사 시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

북한의 지속적 도발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홍관희/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한미동맹 더욱 견고히 강화해야 선의와 신뢰에 입각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수많은 한·미 현안을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핵·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군사 위협이 우리의 방어 수준을 넘어섰다. 핵무장은 이미 완성단계에 도달했고, 핵탄두 수가 내년에 100개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핵폭탄 운반 수단인 미사일 능력도 일취월장해 중·단거리는 물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발사탄도미사일)도 곧 확보할 전망이다. 여기에 회피기동과 자탄능력을 갖춘 […]

즐거움이 가득했던 체육대회 상기시켜

2574호 신앙신보를 읽고

다음 체육대회엔 응원전 참가해서  선수로 함께하는 기쁨 느끼고 싶어 천부교 체육대회에 다녀온 지인들은 무척 재미있었는지 언제 또 체육대회 하냐고 자꾸만 묻습니다. 즐거움이 넘쳤던 체육대회를 상기시키며 신앙신보를 펼쳤는데 많은 사진들 가운데서도 청군 응원전에서 파란 조끼를 입고 손에는 기타를 든 선수들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입장하는 청군 선수들의 모습은 무척이나 즐겁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저도 꼭 […]

늘어나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려면

염건령/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한국시민교육연합 사무총장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 테러 국마적 연구 및 강력한 처벌 규정과 과학적 교정에 나서야 해 묻지마 범죄 증가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인성 교육과 상담지원도 최근 들어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무동기 범죄가 자주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원래 공식적인 범죄학이나 형사사법학 용어는 아니다.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무동기 범죄’ 또는 ‘동기 없는 범죄(Motiveless Crime)’가 비슷한 표현일 […]

‘호르무즈 파병’과 우리의 대응

장병옥/한국외대 명예교수 정치학 박사

대외적으로는 미-이란 양국에 이해를 구하는 외교전략 펼치고 대내적으로는 찬반 논쟁 및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 우선주의의 스마트한 외교 정책이 절실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은 이란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있는 페르시아만 입구의 좁은 해로이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은 54km다. 이 해협은 세계 석유 경제 대동맥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 에미리트(UAE) 등 여러 아랍 산유국들의 유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