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포럼 | 신앙신보 | 천부교 진실의 전파자

개성공단과 북한의 선택

남북관계의 경색이 지속되면서 향후 개성공단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북한은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전면 중단시킨 가운데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제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럼에도 북측은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은 보장할 뜻을 표명하였으나 금년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었던 한미군사합동훈련인 키리졸브 기간 동안 군사당국간 통신채널을 전면 차단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출입을 파행적으로 운영하였다. 개성공단은 현재 가동 중인 93개 남측 기업에 […]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

최창렬 / 용인대학교 정치학 교수

현대정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치형태는 대의민주주의이다. 그러나 간접민주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대의민주주의가 민의(民意)와 거리가 먼 정책을 결정하거나,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한 중우(衆愚)정치로 흐르는 경향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참여민주주의나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가 활성화 되고,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진전임은 두 말할 나위도 […]

전직 대통령이 가야할 길

황성빈 / 세종대 분자생물학과 교수

최근 한 전직 대통령이 현 정부를 ‘독재정권’이라 공격하여 많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자살을 택한 한 전직 대통령도 현 정부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였었다. 민주사회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은 그 무게 때문에 그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또 기해야 한다. 첫째, 전직 대통령은 자신의 의견을 대중에게 표현하는 것을 자제해야 […]

국민통합은 정쟁의 상위개념이다

배찬복 / 명지대학교 정외과 교수

국민통합(integration)은 국가발전의 토대(infra structure)이자 정쟁보다 상위개념으로 국가경영의 ‘초기조건’이자 ‘최고가치’ 이다. 한국과 같이 상당수준의 법은 있되 지켜지지 않고 후진형정치가 계속되며 정쟁만 일삼는 나라에서 위기극복이나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통합은 절체절명의 존재성을 지니기에 그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지금 강하다. 국민통합은 의도적인 국민운동을 통해서 산출되는 자율적 기능으로서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이며 개인창달과 국가역량강화라는 엄청난 에너지를 분출해 국가건설의 인프라가 되고 선진화의 길목을 마련한다. […]

평양의 겉모양은 대결, 속마음은 경제

김근식 / 경남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남북이 퇴로 없는 길을 가고 있다. 정치군사 합의무효를 선언한 조평통 성명으로 북은 정면대결을 선포했다. 10.4 선언 이행을 요구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북한은 더 이상 남측에게 10.4 선언을 요구하지도 않을 태세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의연한 버티기 전략을 고집하고 있다. 때가 되면 남북이 만나게 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만 하고 있을 뿐이다. 서해에서의 충돌 가능성에 […]

미네르바 현상’과 불신사회의 비용

백승대 /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세계경제위기와 맞물려 국내 경제 상황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네티즌이 인터넷 공간에서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쳤다. 그의 주장이 현실로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부르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에서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

일자리 창출의 조건

박원암 /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흔히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생긴다지만 요즘 우리 현실은 그렇지도 못하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즉 제조업의 경우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인력은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았으나 2003년 이후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취업자도 감소하고 있다. 일자리 사정이 악화된 […]

2008년 대북관계 결산은 남남갈등 뿐

고유환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전에 남측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남압박의 강도를 높임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0년을 ‘친북좌파정권의 잃어버린 10년’, 대북포용정책을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측과 포용정책의 결과 남북화해협력이 증대되고 상호의존성이 높아졌다는 측 사이에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급기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은 퍼주기가 아니라 […]

국가 정체성과 좌편향 교과서

강규형 / 명지대학교 교수

국사를 공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얻기 위해 자신의 뿌리를 알기위한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신화 만들기’와도 구별된다. 앞 세대가 걸어간 길의 공과(功過)와 명암(明暗)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아 차세대가 더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하기 위한 기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와 가장 가까운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은 미래 세대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근현대사교과서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교과부는 교과서의 문제부분을 […]

오바마 당선인과 한미 외교관계

김태현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의 대선은 항상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큰 관심을 끌었지만 지금처럼 큰 관심을 끈 적은 많지 않았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이번 선거의 역사적 성격 때문이다. 민주당이 8년 만에 집권하고 그 후보가 사상 초유의 흑인, 그것도 큰 변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인물인 것이다. 둘째는 현재 진행 중인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