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추적] 美 트럼프 정부, 자선 단체 가면 쓴 범죄 카르텔에 칼 빼든다(2)

<자료7> 가짜 가족으로 팔려나간 아이들이 정신을 잃은 채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모습.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어린이들이 국경을 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민자들은 국경을 넘기 위해 아기를 빌린 다음 밀수업자에 반납하고,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다시 이용한다. 미국에선 법적으로 이주 아동을 20일 이상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오면 석방이 보장되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출처: Catholic Cartel)

불법 이민, 국경 문제 관련 탐사 보도 기자 벤 버그쿠암도 국경의 인신매매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많은 아이들이 가짜 가족을 만들기 위해 팔려가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는 아이들을 구매하거나 납치해 이주민에게 팔아 국경을 넘어 데려오는 산업이 있습니다. 국경을 넘고 나면 아이들은 밀수업자에 다시 돌려보내집니다. 이를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한 아이가 17번이나 이용된 적도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길바닥에 쓰러져 자는 아이들의 무리를 가리키며 “정말 슬픈 건 이 아이들 대부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입니다.”라며 아이들에게 마약을 투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자료7>

아이오와주 공화당 상원의원 척 그래슬리도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기 위해 아기를 빌린 다음 반납하고, 다른 사람이 다시 아기를 빌려 국경을 넘고 있다”며 국경 위기에 대해 경고했다. 미국에선 법적으로 이주 아동을 20일 이상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오면 석방이 보장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전 국토안보부 장관 커스텐 닐슨도 ‘가짜 가족’의 사례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국경을 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얘기했다. 또한 아동이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아동 재활용 고리’를 발견했다며 “무고한 어린이를 여러 번 이용해 외국인이 불법 입국하도록 돕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료8> RGV 가톨릭 자선단체가 공항에서 아이를 파는 현장. 리오그란데밸리(RGV) 가톨릭 자선 단체의 차량을 따라가자, 공항에서 의문의 여성이 차에서 내려 보호자 없는 아이들을 공항으로 내려주고, 다른 여성에게 넘겨주는 현장이 카메라에 담겼다. (출처: Catholic Cartel)

한 기자는 실제로 인신매매 현장을 취재했다. 리오그란데밸리(RGV) 가톨릭 자선 단체의 차량을 따라가자 공항에서 의문의 여성이 차에서 내려 보호자 없는 아이들을 공항으로 내려주고, 다른 여성에게 넘겨주었다.<자료8> 그리고 기자가 국경에 도착하자 여러 경찰관과 국경 관리원들이 그 기자에게 가톨릭 자선 단체를 멀리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인신매매와 마약 유행을 조장하기 때문이었다.

국경의 인신매매 실태를 고발했던 기자 버그쿠암은 마약에 대한 폭로도 이어갔다. 엘파소 주변 사막을 통해 밀수되는 펜타닐이 2022년 기준 작년 대비 355% 이상, 2018년 대비 4,000% 증가했다고 한다. 그는 밀수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이유를 마약 카르텔로 꼽았다. 카르텔이 이주민들을 위협하여 불법으로 마약을 운반하게 하는 것이다. 순찰과장을 포함한 여러 국경 순찰대 요원은 카르텔이 국경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카르텔에게는 손해 없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마약 밀수는 단지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는 수단이며, 실제로는 인신매매, 노예매매, 성매매가 마약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경 너머로 보낸 사람들이 잡히거나 죽는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송환된다면, 다시 납치해서 갈취할 뿐입니다. 이것은 양심에 어긋납니다.”

리오그란데 강둑에 떠 있는 불법 이민자와 2살 딸의 시신.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 미국 텍사스로 가려다 익사한 모습이다. 2017∼2023년 리오그란데강에서 최소 1,107명이 익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을 포함하며 실제 익사자 수는 최대 수백 명이 누락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출처: 뉴욕포스트)

‘자선’의 정의는 ‘선한 마음으로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이다.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하게 하여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자선 단체가 할 일이다. 하지만 가톨릭 자선 단체들은 범죄 카르텔이 만연한 가운데 불법 이민자의 수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키고,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이민자들을 위한 것일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되다

– 가톨릭 자선 단체에 연 1억 달러 이상의 세금 지원
– 정부, 자선 단체 폐쇄, 보조금 지급 중지 계획

자선 단체들은 대부분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앞서 언급한 이민법 회피 동영상을 제작해 논란을 빚은 가톨릭 자선 단체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단체였다. 이 사건을 접한 테네시주 공화당 하원위원 팀 버쳇은 “가톨릭 자선 단체들은 엄청난 수의 불법 이민자들을 우리나라로 밀입국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소셜 미디어 X(전 트위터)의 이용자들도 “이 사람들은 연방 범죄를 방조하고 부추긴 죄로 체포해 기소되어야 한다.”, “사람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활동하는 가톨릭 자선 단체가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적극적으로 훼손한다는 것은 분노를 불러일으킨다”며 세금을 사용하면서 불법을 부추긴 가톨릭 단체를 비판했다.

아메리카 매거진에서 검토한 감사 재무제표에 따르면, 가톨릭 단체들은 2022년에 1억 2,260만 달러(약 1,770억 원), 2023년에 약 1억 2,960만 달러(약 1,870억 원)를 난민 관련 서비스를 위한 기금으로 받았다. 미국 정부 보조금 데이터베이스 TAGGS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도 가톨릭 단체들은 ‘난민 재정착’ 사업으로 2억 달러 이상의 연방 보조금을 받았다. 미국의 부통령 J.D 밴스는 반이민 정책에 반발하는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를 두고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가 거울을 좀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법 이민자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그들은 인도주의적 우려를 걱정하고 있는 것인가, 실제로는 수익을 걱정하는 것인가?”라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국경 개방 주식회사: 누가 미국의 파괴에 자금을 지원하는가?(Open Borders Inc.: Who’s Funding America’s Destruction?)』의 저자 미셸 말킨은 “사회 정의라는 명목으로 종교 단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를 이 모든 일에서 가장 큰 이득을 취하는 단체 중 하나로 지적합니다. 그들이 신앙을 실천하고 자선을 베푼다는 이야기를 할 때, 실제 핵심은 수십억 달러의 세금 보조금입니다. 예를 들어, 난민 재정착 사업은 수십억 달러를 가톨릭 주교들과 그들의 하부 조직의 금고로 쏟아부어집니다. 그중 상당수는 좌파의 급진적 인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라며 막대한 양의 세금이 새어나가는 것을 고발했다.

주정부와 백악관은 자선 단체를 폐쇄시키거나 보조금을 중단하는 등의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2022년 텍사스 주지사 후보였던 앨런 웨스트 중령은 “가톨릭 자선 단체와 같은 비정부 단체가 불법 이민자를 위한 여행사 역할을 계속하도록 허용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면허를 박탈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보조금을 주었지만, 우리는 그들이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조장하고 테러 조직인 카르텔과 손잡고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에서는 불법 이주를 조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8일 백악관은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가톨릭 자선 단체를 포함한 비정부 기관의 연방 보조금을 박탈할 것을 제안했다. 백악관 예산실은 모든 연방 보조금과 대출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정부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휴스턴 가톨릭 자선 단체는 이민 보조금의 중단도 아닌 동결의 여파로 총직원 수의 20%에 해당하는 12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2월 7일에는 미국 주교회의가 이주 및 난민 서비스 사무소의 전체 직원 수의 약 1/3에 해당하는 50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이민자의 수가 줄어든다면, 보조금도 줄어들거나 중단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자선 단체들이 파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린 리빗은 기자회견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을 잘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책임’이라며 ‘모든 연방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이민을 돕는 보조금만 중단하는 것’임을 밝혔다. 사회보장 혜택, 메디케어 혜택, 푸드 스탬프, 복지 혜택 등의 보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리빗은 “트럼프가 가톨릭 자선 단체와 같이 불법 체류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비정부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영구적으로 중단할 계획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대답했다.

# 가톨릭교회와 미국의 대립, 쟁점은?

– 가톨릭, “종교로서 교리 실천, 자선 사업하는 것”
– 미국, “명백한 위법, 범죄 행위”

국경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 마약 밀수업자들은 불법 이주민을 협박해 운반책으로 삼거나 위 사진처럼 많은 인원이 경찰과대규모로 대치하는 혼란을 틈타 마약을 밀수하기도 한다고 한다. (출처: Catholic Cartel)

가톨릭교회와 미국의 대립은 최근에만 불거진 일이 아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자, 교황은 “다리를 만들지 않고 벽만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는 “바티칸이 만약 IS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교황은 그제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더라면’ 하고 기도할 것”이라며 응수했다.

작년 5월, 텍사스의 가톨릭 자선 단체 ‘수태고지의 집’이 불법 입국 조장, 인신 밀수, 은신처 운영 등 법을 위반한다는 충분한 자료가 검토되었는데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텍사스 당국은 그들의 불법 행위를 들어 ‘수태고지의 집’의 허가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교황은 “국경을 폐쇄하고 이민자들을 그곳에 내버려두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것은 ‘광기’다.”라며 텍사스주를 비판했다.

하지만 국경 폐쇄가 ‘미친 짓’이라 비판한 지 불과 몇 달 만인 12월, 바티칸은 자국 국경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바티칸 일부 지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 10,200달러에서 25,700달러(약 1,500~3,700만 원) 사이의 벌금형과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수사 자료 요청을 거부하던 수태고지의 집은 역으로 법무부장관의 자료 요청 권한을 금지시키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1월, 밴스 부통령이 ‘돈의 욕망 때문에 이민자들을 돕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자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정의 담당 사무실의 존 카는 “전례 없는 무례함이다. 교회가 돈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인신매매를 조장한다는 것은 거짓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난민을 위한 가톨릭의 가르침과 사명에 대한 밴스의 지식 부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가톨릭 자선 단체들은 이러한 비판을 받을 때, “우리는 범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대로 교리를 실천하는 것이며, 이는 신앙의 자유다.”라며 자신들의 주장을 근거로 들어 범죄 혐의를 부인해왔다. 반면 정부는 법과 증거를 들어 그들의 범죄 행위를 밝혀왔다. 범죄 사실이 명확한 가운데 그들이 정부와 대립하려는 정당성이라도 주장하기 위해선, 선을 행한다는 그들의 주장이 사실과 같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몇 가지 사실들을 정리해 본다. 가톨릭 자선 단체들은 자발적으로 불법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불법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나아가 불법 이민을 조장하였다. 이것은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들은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 카르텔과 같은 범죄의 피해자들을 돕지 않았고, 나아가 인신매매와 마약 유행을 조장하였다. 이것은 형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사회적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2022년 조지아의 공화당 하원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불법 이민자들을 돕는 자선 단체들의 행실을 두고, “사탄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한 바 있다.

인간에게는 종교와 문화, 시대를 초월하여 인정하는 보편적 도덕 법칙이 있고, 인간은 특정 단체가 주장하는 선, 가장된 선을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명백한 범죄 사실을 뒤로 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선행을 한다 주장하는 것은, 가톨릭교회가 사탄에 장악당했다는 평가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선행이라 주장하는 행실이 범죄의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주장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며, 결국 나쁜 결말을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