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논단 | 신앙신보 | 천부교 진실의 전파자

검찰이 이룩한 또하나의 개가(凱歌)

국회의원 8명이 검찰에 의해 줄줄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발췌개헌안(拔萃改憲案)’ 정치파동 때 국회의원 10명이 구속된 일이 있었고 1991년 수서비리 당시의 5명 구속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국회의원들이 비리 혐의로 한꺼번에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구속 의원의 숫자보다도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번 사태로 검찰이 국정개혁의 중심세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새해를 국가경쟁력 향상의 원년으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실적이 1943억불에 달했고 금년의 경제 성장률은 6%에 이를 것이라고 하지만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제조업은 추락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공장은 이미 40%가 중국으로 옮겨가 산업은 공동화 되었다. 청년실업자는 하루 1200명씩 발생하여 39만 명을 넘었고 다섯 집에 한 집은 ‘백수가정’ 이라고 한다. 44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360만 명을 넘는 […]

검찰권과 정치 개혁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500 억원을 수수한 것을 인정하였다. 비단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이 액수의 차이는 있어도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하였을 것이다. 그 동안 기업인들은 불법 정치자금을 주지 않겠다고 여러 번 선언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기회만 있으면 돈 안 드는 정치를 표방하고 정치 개혁을 한답시고 반성과 결의를 간단없이 반복했음에도 번번이 […]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반도 안보환경

부시 대통령은 ‘세계의 새로운 안보환경’에서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외주둔 미군을 ‘재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한강 이북의 주한미군은 머지않아 한강 이남으로 이전 배치되며 주한미군은 탄력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미군의 재배치는 중장비로 무장하고 특정 지역에 묶여있는 종래의 미군체제를 경무장으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게 기동화 하자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르는 […]

테러와의 전쟁

제1,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인류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인류 최후의 전쟁일 것으로 알았으나 3차 대전 대신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일찍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전쟁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테러의 원조는 1970~80년대 마르크스주의와 모택동주의를 모태로 한 좌파 테러리스트들이었으나 전 세계에 테러의 공포가 인류의 일상으로 확산된 것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미국 본토를 공격한 9.11 테러 이후부터였다. 9.11 테러에서 몇 명의 자살자들은 […]

제조업이 공동화(空洞化)되고 있다

고임금 구조를 견디다 못한 기업의 해외 탈출로 제조업이 공동화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의 38%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했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제조업이 공동화되면 기업이 부양하던 수많은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어 투자와 소비가 황폐화되고 경제의 구조적 침체를 초래하게 된다. 제조업 공동화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고임금 구조하의 근로자가 되는 셈이다. […]

위험한 경계인(境界人)의 함정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가 경계인으로 살겠다며 한국에 정착하기를 열망하여 왔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그 저의를 의심하였다. 어느 편도 들지 않고 한국과 북한의 경계에 서서 ‘균형있는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그는 이미 너무 깊숙이 북한에 편향되어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송교수는 지난 91∼94년 북한에서 김일성을 만난 뒤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주체사상 전파 등 임무를 수행하였고 김일성이 […]

재신임 정국 민생불안 최소화되게

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서 모든 국민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노 대통령은 측근의 비리와 지지율 저하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며 느닷없이 재신임을 요구했지만 국민 누구도 그런 것이 대통령직을 걸고 진퇴를 물을만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당혹스러워 했다. 노 대통령의 취임초기에 그의 국정수행 방향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불안하게 생각한 국민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