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역사

선거와 투표
: 우리는 생활에서 학급 반장부터 동호회 회장,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표를 던지는 것을 투표라고 합니다.

투표는 선거 외에도 국민 투표나 국민 소환처럼 특정 사항에 대해 찬반 표시를 할 때에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 하나 하나의 의사를 직접 결과에 반영하므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 간접 민주주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투표는 간접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방식 모두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 시민은 주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또한 선거를 통해 뽑힌 대표자에게는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선거에는 4대 원칙이 있습니다.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가 바로 선거의 4대 원칙입니다. 보통 선거는 일정 연령에 달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평등선거는 모든 유권자들의 투표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선거는 선거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반드시 자신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고 비밀 선거는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비밀에 부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거의 4대 원칙 중 맨 앞에 나와 있는 보통 선거입니다. 현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 당연한 원칙이 최근까지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데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시민 대혁명을 일으킨 프랑스도, 영국의 지배에서 독립한 미국도, 또 영국도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많은 나라가 처음에는 제한적인 선거권만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평등한 한 표의 권리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가 처음에는 일정 재산이 있는 백인 성인 남성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납세 능력이 있는 21세 이상 백인 남성만 투표할 수 있었던 미국에서는 1870년이 되어서야 흑인 남성도 투표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고, 여성은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1920년에야 수정헌법 19조를 통해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돈과 여가를 가진 지주층에게만 부여되었던 선거권이 산업혁명으로 확대된 도시 유권자들을 포함해 1832년에는 ‘1년에 최소 10파운드를 집세로 내는 가구주’를 뜻하는 중산층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투표권은 인권운동가들의 많은 노력을 거쳐 약 100년 뒤인 1928년에야 제도화되었습니다.

프랑스는 1944년, 이탈리아는 1945년에야 여성이 투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란은 1963년, 스위스는 1971년에 보통 선거제를 도입했고,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과 함께 한 번에 보통 선거제를 정착시켰습니다.

가장 최근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로 2015년 12월, 건국 이래 처음으로 여성들이 투표장에 나와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날 2,106명의 의원을 투표로 뽑았는데, 선거운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여성 20명이 의원직에 당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