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본 우리나라 원전 정책의 방향

지난 3월 30일 한반도에서도 요오드 131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들이 검출되기 시작하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금까지 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방사선 수치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만큼 극미한 양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극성 보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막상 대기 중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자 전문가와 과학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원자로가 가압경수로인데 반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은 비등경수로이며, 원자로 노심에서 증기가 직접 만들어져 증기발생기가 있는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증기 누출시 방사성 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원자로의 제어봉이 밑에서 위로 삽입하는 식이라 전기 공급이 안될 경우 중성자 제어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격납용기가 작아 내부압력이 급격히 올라가므로 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본질은 기존의 예상을 뛰어넘는 지진(진도 9.0으로 역대 4번째 큰 지진으로 기록됨)과 이로 인한 쓰나미(통상 10m 정도의 예상을 뛰어넘는 15m의 지진해일)라는 외부 영향에 원자력발전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있다. 또한 일본 정부와 토교전력의 대처가 방재 매뉴얼에 지나치게 얽매이다 보니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존의 방재대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사고 대처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사고 확산을 막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도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의 많은 원전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고로 안전성 보완의 계기는 되겠지만 원전 건설 추세가 급속하게 꺾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측면때문이다.
첫째는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우수하다. 1kW의 전기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중유의 경우 184.59원, 무연탄 101.08원으로 원자력 발전 비용의 34.47원에 비교하면 3 – 5배 이상이다.

둘째는 지구온난화 가스 발생 측면에서 볼 때 원자력이 가진 청정에너지로서의 장점이다. 전력 발전시 1kW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 860g, 석유 689g, 가스 460g인데 반해 원자력은 9g에 불과하다.

셋째는 현재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본, 프랑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재하여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원자력 에너지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최근의 중동사태나 중국의 자원 무기화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 같은 특성으로 원자력 발전은 2013년부터 시작되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제2차 이행기간에 대안에너지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또한 1979년 미국의 TMI 사고나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도 원자력 발전이 계속 증가해 왔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