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위기와 에너지 혁명

국제유가는 이제 사상 최고수준인 130불대에 있다. 지난 5년 동안 5배, 금년에만 40% 가까이 올랐다. 더욱이 조만간 150불, 결국은 200불시대로 간다고들 한다. 그런데 요즈음 걱정은 고유가의 후유증인 불황이다. 사실 2003년부터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오른 유가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 유가도 곧 80불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식경제사회에서의 세계화, 개방화효과가 유가상승의 부정적 효과를 압도하였다. 이에 작년까지 세계경제는 3%대 성장세를 유지하였고 인플레도 심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도 작년 5%대 성장에다 국제수지, 인플레 등도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되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 달라졌다. 금융위기는 달러화 약세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유가상승으로 연계되었다. 여기에다 투기세력 개입이 커져 그만큼 유가상승을 부채질하였다. 이 결과 세계는 석유가격급등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흡수할 능력을 상당 부분 잃었다. 이 결과 인플레와 불경기가 동시에 오는 ‘디플레이션’ 조짐이 커지고 있다. 만약 디플레이션이 구체화된다면 심각한 석유위기가 온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에 세계 각국은 인플레보다 더 무서운 디플레이션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물론 고유가의 부정적 효과에의 대응책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각종 유류세에 대한 재점검을 하고 있다. 유류세를 언젠가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도입해야 할 탄소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1조원에 가까운 유류세 환급조치를 결정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환급(Tax Rebate)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만큼 이번 고유가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이미 고유가의 가공할 만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5월 원자재 수입물가가 1980년 이래 최고인 83.6% 올랐다. 전체 수입물가도 44.6%가 올랐다. 우리 경제는 유가 10% 상승 시 대략 소비자물가 0.23%p 상승. 경제성장률 0.35%p 감소, 무역수지 20억불 감소가 유발된다. 이 결과 올해 5%대를 넘는 물가상승과 5%대에 못 미치는 경제성장이 예견된다. 디플레 우려가 현실화될 소지가 있다. 이에 최우선 정부정책은 에너지제품 소비자가격관리에 두어야 한다.

가격수준 관리와 함께 소비자효용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세화물차, 농어촌 등에서의 생계형 에너지와 소외계층 민생연료비 지출경감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 농작물 수확포기 등이 모두 민생연료비 부담 때문이다. 그리고 중기대책의 중점은 에너지효율향상에 두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 제도정비는 유가수준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 결과로 국토공간구성, 시민가치관의 변화가 에너지효율과 연계되는 사회체계가 구성되어져야 한다. 궁극적 장기대책은 당연히 신에너지개발이다. 수소경제체재 구성을 통한 에너지혁명이 바로 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