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탈리아 가톨릭에 세금 미납액 회수 명령

가톨릭이 내지 않은 세금 미납액
수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가톨릭교회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수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 미납액을 회수 조치하라고 이탈리아 정부에 명령했다.

EU와 이탈리아 사이의 오랜 논쟁에서 비롯된 이번 조치는 바티칸과 이탈리아의 새로운 우파 정부 사이의 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 지난 1월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난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는 확고한 보수주의자이다.

개인 병원, 호텔, 민박, 게스트 하우스를 포함한 가톨릭교회 부동산은 사제나 수녀가 사용하는 예배당과 기도실이 있기만 하면 세금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이용해 수년간 손쉽게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아왔다.

2011년에 발행된 EU 재무부 문서에 따르면 이에 따라 발생한 손실이 연간 약 1억 유로(1억 6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EU 집행위원회의 조사 이후 이탈리아는 2012년부터 교회 및 기타 비영리기관이 소유한 “전적으로 비상업적”인 건물에만 세금을 면제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같은 해 EU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회활동에 종사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이탈리아의 세금 면제가 EU 국가 보조금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일반적으로는 이탈리아가 세금 미납액을 회수해야 했지만, EU 집행위원회는 구식 토지 등기부로 인해 실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이탈리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EU 사법재판소가 2018년에 그 결정을 일부 무효화 하면서, 올해 3월 3일 세금 미납액 환수 명령을 내리도록 강제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가 부동산 세금 신고서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자진 신고를 비롯한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충분히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