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개혁의 과제들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두뇌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선무가 교육개혁이다. 과열된 대학 입시전쟁, 사교육비의 폭증, 공교육의 붕괴, 인성 및 도덕교육의 실종 등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한 과제로 우선 교육평준화 개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과 대학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병폐는 대학에서의 교육이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을 습득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한편, 이와 관계없이 명문대학을 졸업할 경우 사회적 혹은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간판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것 때문에 소모적인 입시전쟁이 과열되고 대학 졸업생은 넘쳐 나는데도 정작 필요한 인재는 구할 수 없다는 학력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졸업장은 있으나 쓸 곳이 없어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이 줄을 짓는 웃지 못할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후진성은 무엇보다 ‘연구를 하지 않고 강의 노트만 암송하는’ 교수들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교수와 학생이 잠을 자지 않고 노력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인재가 배출되는 교육현장으로 거듭나려는 뼈저린 노력이 없이는 나라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외형적 간판주의가 배격되고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우대 받는 사회적 공감대가 하루 빨리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평준화 개념은 1969년 중학교 평준화 이후 1974년 고교 평준화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그 틀이 유지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무엇보다 학교간 또는 학생간의 경쟁의 원칙을 부정한다는 것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원래 이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입시 위주 교육의 해소, 과외비용의 경감, 교육의 형평성 제고 등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육의 경쟁력 정체와 하향 평준화만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는 집단 이기적이며 이념 지향적으로 화한 교원조직 단체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들은 교원평가제를 거부하여 전형적인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빈축을 샀을 뿐만 아니라, APEC 대회 도중에 반 APEC 교육을 학생들에게 실시하여 국민의 분노를 샀다.
 
정부는 자기 개혁을 외면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러한 이익 집단에 소속된 교사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직시하고 이들이 더 이상 교육현장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