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와 우리 경제

유럽연합(EU)은 1993년 11월 효력을 발휘한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협약에 의해 탄생했으며, 유로존(Eurozone)은 EU의 단일화폐인 유로화가 1999년 1월에 공식 도입된 후, 현재 이를 사용하는 17개 나라를 지칭한다.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은 EU 국가지만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유로존에 속하지는 않는다.

회원국들이 유로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스트리히트 협약에서 논의된 물가 안정성, 공공재정 안정성, 통화가치 안정성, 국공채 장기 이자율 등에 대한 수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중 공공재정 안정성이란 회원국의 연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 누적 국가부채는 GDP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회원국 간 재정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급적 동질적 경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출발한 유로존이 해체 위기에 몰렸다. 예견됐던 재정통합 없는 화폐통합이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국가 부도가 우려되고 있는 이른바 PIIGS 국가(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들의 2011년 현재 국가 부채는 각각 GDP의 107.8%, 108.2%, 120.1%, 165.3%, 68.5%에 이르고 연간 재정적자도 모두 3%를 넘는다.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수렴 조건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에 이어 스페인도 곧 구제금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나라에 대한 구제금융과 경기 침체 시 양적완화 정책이 준비되어 있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버냉키(Ben Bernanke) 의장의 미 의회 설명에 힘입어 국제금융시장은 당분간 최악의 상태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대응은 작금의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대증요법일 뿐이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야기했던 저금리 정책에 따른 주택시장 등 부실 산업의 구조 조정 진행 정도에 따라 경기 회복 속도가 좌우될 것이며, 유로존은 부실한 재정 형편이 호전되지 않고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금리 정책이 바로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다.

가계나 국가나 진 빚을 갚을 수 있어야 건전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정부지출 감소와 성장을 위한 구조 조정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망가진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이런 환경에서 해외 교역규모가 GDP와 거의 맞먹는 한국으로서는 뾰족한 정책 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저금리 정책과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일이다. 저금리 정책으로 가계부채도 급속히 늘었다. 또한 위기에 처한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문제는 생산기반 축소에 따른 세수 감소와 과다한 복지지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불황이란 잘못된 경제 구조를 바로잡으라는 시장 신호다. 구조 조정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이는 경제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다. 고통을 최소화하되 시장에 의한 구조 조정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경제회복의 선결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