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기의 침체와 우리 경제의 나갈 길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주요 각국이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유동성을 무한정 공급하는 등 위기 타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미국 파생상품의 부실 규모가 아직 밝혀지지 않는 등 전망이 불투명하다.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은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이 2001년 말 IT 경기가 후퇴 조짐을 보이자 경기부양을 위해 2001년 말부터 2004년까지 1%대의 저금리 정책을 시행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연방기금이자율(federal fund rate)을 비롯한 각종 이자율은 2001년 말부터 1%대로 하락했다. 그에 따라 통화공급이 늘었고 상업은행들의 주택담보부 대출이 증가했으며, 이 주택담보부 대출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이 반복적으로 발행되면서 비우량주택담보 대출로 확대됐다. 그러다가 2005년부터 이자율이 오르자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됐다. 그러므로 이번 금융위기는 월가의 탐욕에도 그 일단의 원인이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려 했던 정부 정책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 경제가 통합된 상황에서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경제의 25%를 웃도는 규모를 가진 미국 경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나라는 없다. 미국 금융위기를 비웃던 사회주의 성향의 일부 남미 국가들에도 어김없이 불황의 여파가 찾아들고 있다. 한국은 규모면에서 세계 13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경제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과의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터라 세계 경제의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는 원유와 곡물 가격 상승 및 그에 따른 환율 상승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다. 여기에 금융위기까지 겹쳐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울수록 원론에 입각한 경제 운용을 해야 한다. 정부가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장 실패를 운위하며 경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자제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들고 나왔던 이른바 747 공약에는 경제 운용에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가 들어 있어 위험하다.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등 친시장적 정책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반 법령, 조세제도 등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 일자리도 늘어나고 살림살이도 나아진다.

이번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가 한동안 침체 국면을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장경제를 확실하게 창달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 경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이행할 수 있다. 민간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면 우수한 두뇌와 근면성을 타고난 한국 사람들은 틀림없이 건강하고 알찬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