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국 한국의 아프리카 미래 전략

아프리카는 53개국으로 이루어진 다양하고 복잡한 대륙이다. 굶주림과 내전, 에이즈 등의 부정적 현상도 있지만, 자원의 보고이고, 축구도 잘하고, 남아공에서는 월드컵이 열리는 개발가능성을 지닌 대륙이다. 그래도 아프리카는 전 세계 49개 최빈국 중 70%인 32개국이 집중되어 있는 심각한 곳이다.

아프리카의 후진은 식민지 역사와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주원인이지만, 요즈음에는 거버넌스 질, 사업환경, 정치안정, 공공재 부족 등이 아프리카의 경제성과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거버넌스의 취약요인으로서 넓은 국토, 과잉 인구, 다양한 부족, 풍부한 자원 등 4가지를 든다. 이 네 요소의 교합이 많을수록 경제적 성과는 미흡해진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인식되어 선진국들의 접근전략은 치열하다. 일본은 지난 5월 제4차 일본·아프리카 협력회의(TICAD)를 개최하였고, 중국은 11월, 제2차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약속했다. 미국의 AGOA(아프리카성장기회협정), EU·아프리카 정상회의, 인도·아프리카 정상회의, 중남미·아프리카 정상회담, 브라질이 앞장선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상호시선교차운동’, 터키의 접근 등 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 러브콜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3대 경제대국인 강소국이다. 나아가 G-20 의장국으로서, 녹색성장 이니셔티브, 원조 선진국 클럽인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 굵직한 사안들을 아프리카와 연계시키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11월 23~25일에는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이 열렸다.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공동번영 및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한·아프리카 협력, 한·아프리카 녹색성장 파트너십 등을 다루었다.

우리는 그동안 아프리카에 의사를 파견하였고, 최근에는 한국 이니셔티브, 국제빈곤퇴치기여금(항공연대기금), 밀리니엄 빌리지, 새마을 운동,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KSP) 등 협력 사업을 전개 해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새마을운동이 그라민이란 소액금융으로, 밀레니엄 빌리지로 코리아 브랜드로서 승화시킬 기회를 놓쳤지만 이제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KSP) 과 개발 거버넌스를 아프리카에 전수하여 특화 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DAC에 가입으로 수원국에서 공유국으로 전환한 개도국 경험을 가진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는 그 효과성을 차별화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G-20회의에서도 개도국 원조를 위한 코리아 브랜드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국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위해 소위 ‘물고기 잡는 법’인 ‘개발거버넌스’의 전수를 특화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원조와 투자를 증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반자의 입장에서 원조의 규모를 떠나서 개발협력을 통한 비타민과 양념과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한다. 셋째, 개발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선정하여 개발거버넌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개발협력과 자원개발 연결한 동반지출만 내세우지 말고 개발 거버넌스에 특화하여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현지화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내년에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으로 정상외교를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