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있는 대북정책

2010년 올 한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연말부터 기류 변화의 조짐을 나타낸 한반도 정세는 연초 들어 북핵 6자회담의 조기 재개 및 3차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성사 가능성 등 조심스럽지만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시작되고 있다.

해빙 소식은 먼저 대동강에서 들려 왔다. 북한은 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며 강력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였다. 북한의 비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의 조선신보는 이를 “올해의 극적인 사변을 예감케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하였다. 물론 평양은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과 같은 ‘북남공동선언의 존중’이라는 조건을 강조함으로써 장애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나, 대내외적 신호는 남북문제 해결에 긍정적임에 틀림이 없다.

한반도의 기류 변화는 지난해 12월 8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에서 비롯되었다. 북한과 미국은 보즈워스의 방북을 통해 냉전구도 해체라는 큰 틀에서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포괄적 접근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양측이 문제의 본질에 한발 더 접근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해 미국외교협회 등에서 표명한 ‘그랜드 바겐’ 즉 북핵 포기와 북한의 안전보장, 체제유지, 경제적 원조 등 대북 문제의 일괄타결 방안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대북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원칙 있는 접근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해 풀어가겠다는 정책기조와 상호주의 원칙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대북정책 수행에 있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주요 원칙들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정책목표와 수단이 일관성 있게 구조화되어야 하는 바, 수단으로서의 특정 원칙의 고수가 궁극적 목표의 달성을 저해하는 목표전도(goal displacement) 현상이 초래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단편적인 명분 겨루기에 몰두하거나 국지적 시각에 매몰되어 미시적 제로섬 게임에 집착하는 경직적 자세는 목표-수단의 전도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평화 번영의 통일국가 건설이라는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한 한반도에 국한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미시적 접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동아시아 집단안보체제 구축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내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주변국들의 이익균형점을 보다 쉽게 찾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축이 흔들리게 될 「포스트 아메리칸 월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접근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