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의 개발과 보존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대구~부산의 천성산 구간 공사가 생태계 보존을 내세우는 환경단체들의 압력으로 다시 중단되었다.
천성산은 무제치늪과 화엄늪 등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비롯하여 20개소의 고층습지, 30여종의 보호 동식물과 700종이 넘는 식물이 분포되어 있는 생태계의 보고(寶庫)라고 한다. 이러한 자연의 보고는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되므로 어떠한 개발도 불가하다는 것이 환경주의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생태계를 잘 보존하자는 데는 반대할 사람이 없지만 절대보존, 절대불가라는 논리는 억지가 아닌가 한다. 문제는 보존과 개발의 균형이다. 
보존이익보다 개발이익이 훨씬 클 때는 최소한의 자연생태계의 훼손과 개발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고 보존과 개발의 균형의 문제는 사회적인 합의로 결정되어야 하고 한번 이루어진 합의는 번복되어서는 안된다. 고속철 천성산 구간의 공사는 환경단체들의 압력으로 2003년 3월 이미 공사가 중단되어 찬반 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노선재검토위원회’가 구성된바 있고 작년 5월 부터 7월까지 집중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졌었다. 그 결과 천성산을 관통하는 현재의 노선이 최적(最適)으로 판명돼 거기서 내린 결론이 ‘천성산 노선의 고수’였던 것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자신들도 참여했던 합의를 깨고 개발의 적법성 여부를 사법부에 묻는 이른바 ‘도롱뇽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식농성을 벌여 다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이쯤 되면 환경단체와의 합의는 백번 하여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사회적 타협의 신뢰성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노선이 변경된다면 2010년으로 예정된 고속철도 2단계 개통은 6~7년 이상 지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수십 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간접적인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그 몇 배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손실은 우리 사회와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이며 문자 그대로 국력을 고갈시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때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어떤 환경단체가 단식 농성이라도 한번 벌이면 막중한 국익이 걸린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이 변경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보여서는 안된다. 경부고속철도사업은 우리의 문화와 경제를 일신시킬 단군 이래의 민족적 대역사이다. 환경단체들과 정부가 하루속히 제자리를 되찾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