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 대박에도 인터넷 망 요금 안내겠다는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제작한 한국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화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넷플릭스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상승세는 한국 드라마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다”라고 보도했다. 큰 흥행을 누리고 있는 넷플릭스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SK브로드밴드와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망 사용료’란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업자가 구축해 놓은 인터넷 망을 사용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개인이 매월 내는 통신요금 역시 넓은 의미로 본다면 망 사용료에 해당한다. 문제는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처럼 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이다. 대용량 데이터와 콘텐츠를 전송하는 이들 기업 때문에 통신사들은 회사 전용 망을 따로 배정한다. 아예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구축하기도 한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국내 서비스를 하면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망을 무료로 이용해왔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넷플릭스 스트리밍발 트래픽이 폭증했고, SK브로드밴드는 전용 국제 구간 회선을 증설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사용료를 지불하라 했지만 넷플릭스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고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넷플릭스는 항소로 맞서며 ‘망은 중립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통신 회사)가 모든 트래픽을 그 내용이나 유형, 제공 기업, 이용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SK브로드밴드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미 통신요금을 한 차례 걷었기 때문에 넷플릭스와 같이 단순히 망을 사용해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통신업계와 외신 등을 종합하면 넷플릭스는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플릭스는 지난 2014년 미국 통신사 컴캐스트와 망 사용료 지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로 최소 7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