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의 새 지평

한중간 무역규모는 1992년 50억 달러에서 2012년 2,151억 달러로 성장하였다. 이는 한국의 대미, 대일 무역액 합계보다 많은 규모이다. 한중간 정치관계 또한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다. 한중양국은 1998년에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관계’를 맺었으며 2003년에는 ‘전면적인 협력동반자관계’를 맺었다. 양국은 2008년에 이르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이루어 내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과 더불어 양국정상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및 부속합의서’채택을 통해 정치안보분야 전략적 소통제고, 경제사회분야 협력확대, 인문분야 유대강용 활동추진이라는 3대 중점 추진방안과 지도자간 소통 채널 상시 유지, 경제통상 협력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5대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한중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문제점은 무엇일까? 한중 수교 20주년이 지나고 한중정상회담 이후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되돌아 보고 개선해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우리의 중국에 대한 편견을 지적할 수 있다. 한중간 매주 400회 이상의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으며, 현재 79,000여 명의 한국학생들이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으며 68,000명의 중국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뿌리 깊은 중국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방송 및 각종 매체의 중국 상황, 사건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태도와 자의적인 해석이 이를 부추기고 있음도 지적할 수 있다.

둘째로 우리의 중국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3년 3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르면 오는 2016년 미국을 넘어 세계 1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였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2017년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조 3,300억 달러로 미국(19조 7,000억 달러)을 추월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차이나 머니’와 막대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중국의 기업들은 해외 기업 인수합병(M &A)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현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및 중국간 관계 그리고 여기에 대응되는 중국과 한국 및 북한간 관계를 고려하여, 균형 있고 유연한 관계를 항상 고려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협력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기구 및 연구 네트워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적지않은 국책연구소 및 경제연구소들이 중국경제와 중국정치를 연구하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중국연구를 하는 연구소는 여전히 제약적이다.

한중관계의 새지평을 열어가기 위해 심도있는 한중간 관계를 연구하고 균형 있고 유연한 양국간 관계를 유지하려는 전향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