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점령 시위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인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자는 시위의 기세가 미국 전역 주요 도시와 캐나다, 호주를 넘어 유럽으로 퍼져 갈 조짐인가 하면 시위 참가자도 젊은층에서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4주째로 접어든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는 중년층과 고령층까지 참여하기 시작했고 시위 장소도 월스트리트를 넘어 마침내 백악관 앞뜰까지 점령할 기세다. 그들의 분노는 1%만 부자 되고 99%가 가난해지는 현행 경제·정치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197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이에 상응하는 정치체제의 본질적인 혁신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시장 일변도 정책과 무한 경쟁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자본주의 3.0’에 대해 반발하고있는 것이다. 자본시장 규제 철폐, 노동시장 유연화, 감세를 통한 작은 정부, 복지정책 축소 등으로 표현되는 ‘자본주의 3.0’의 기본정신인 신자유주의는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부자의 출현,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층의 양산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이러한 불균형은 마침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노출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순이 노출된 경제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주도할 새로운 정치 시스템과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다. 무한경쟁과 탐욕으로 대표되는 옛 자본주의를 대체할 따뜻한 자본주의, 즉 자유와 경쟁의 이점은 살리되 무한대의 탐욕은 제도적으로 감시 규제하고 약자와 빈곤층을 더욱 배려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4.0’을 출범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를 창출해 내도 그것은 곧 또 다른 모순에 봉착하고 말게 된다는 것이 지난날의 역사의 교훈이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 속에 내재된 모순, 즉 인간의 욕망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완벽히 절제 할 수 있는 ‘양심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유토피아가 탄생하 기 전에는 완전한 제도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